중국의 금융감독제도에 관한 법적 연구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ㆍ수록지정보 : 가천법학 / 4권 / 1호
ㆍ저자명 : 李鮮花

목차

一、序 论
二、中国金融监管制度的历史演进及现状
（一）中国金融监管制度的历史演进
（二）现行制度
三、对中国金融监管制度的思考
（一）中国金融监管的前提：混业经营
（二）外国金融监管制度
（三）中国金融监管制度的选择与完善
四、结 论

한국어 초록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중국에서도 금융감독제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현재 중국은 은행업·증권업·보험업에 대한 분업감독을 시행하고 있는데, 금융시장의 개방정도가 높지 않으므로 이번 금융위기의 금융업에 대한 충격이 그다지 크지 않다. 그러나 중국 금융시장의 지속적인 성장과 세계 금융시장의 연관성의 강화에 따라 금융감독제도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중국의 초기 금융감독제도는 건국 후, 고도로 집중된 계획경제체제에 따라 일원화된 금융감독관리 시스템을 형성하였다. 그 당시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은 형식적으로는 금융감독의 핵심적 지위에 있었지만 중앙인민정부와 공산당의 여러 간섭을 많이 받았으며 실질적인 감독권한을 행사할 수 없었다. 그 후, 중국인민은행은 개혁개방과 경제의 발전에 힘입어 점차 행정권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며 1995년 <중국인민은행법>의 제정을 계기로 중국인민은행의 금융감독기관으로서의 법적 지위가 확실해졌다. 그러나 1997년, 동남아 금융위기를 계기로 중국 금융감독관리 시스템은 점차적으로 증권감독위원회·은행감독위원회·보험감독위원회로 분화되어 분업감독체제를 형성하였다. 근래의 지속적인 발전을 거쳐 금융감독제도는 점차 완성되었고 그에 상응한 법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2002년 12월, 중국에서 최초의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을 발단으로 중국의 금융업은 은행업·증권업·보험업 등 여러 분야가 상호 협력하는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현재 금융지주회사와 같은 종합적인 금융기관은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그 구조가 복잡하므로 이는 중국 금융감독의 새로운 과제로 되고 있다.본 논문에서는 중국 금융감독제도의 역사적 연혁을 살펴보고 현행 금융감독제도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금융감독제도 및 관련 입법의 개선점과 금후의 발전방향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다.

영어 초록

2008年美国次贷危机引发的金融危机是美国第一次世界大战以来经历的破坏性最强、影响范围最广的一次经济危机。此次金融危机以后，各国对金融监管制度重新作了检讨，金融监管模式成为学界瞩目的课题。新中国成立以后，为了与高度集中的计划经济体系相适应，中国建立起了一个高度集中的金融体系，该体系一直延续到20世纪70年代末开始改革之际。虽然，中国人民银行在金融体系中处于核心地位，但金融政策由党中央和中央人民政府决策。1978年随着中国经济体制改革，中国的金融机构体系得到完善和发展，中国农业银行、中国人民保险公司、中国国际信托公司、中国人民建设银行等金融机构相继恢复或建立。逐渐改变大一统金融机构体系，建立中央银行为核心，商业银行为基础，各种金融市场机构配套的多元化金融体系，并由人民银行独立发挥中央银行的职能。1993年中国开始建立社会主义市场经济体制，与此相适应，我国实行重大的金融体制改革。1995年《中国人民银行法》颁布实施，首次以国家立法形式确立了中国人民银行作为央行的地位。1997年东南亚金融危机暴发以后，中国对金融监管体制进行了整顿，金融体制改革迈出了实质性的步伐。中国人民银行、中国证监会和中国保监会共同作为金融监管的主体分别对银行业、证券业和保险业实施监管。2003年银监会成立以后，最终形成了银监会、证监会、保监会的分业监管模式。但分业监管体系确立的同时，中国开始出现混业经营的趋势。2002年12月，中国第一家金融控股有限公司成立，至今已形成多种形式的金融控股公司，包括由非银行金融机构演化而来的金融控股公司、集团以及经过特批或海外注册所形成的金融控股公司等。按照集团混业、经营分业的原则组建金融控股公司已成为中国金融业走向综合经营的现实选择。金融混业经营的大背景下，按照银行、保险、证券划分的分业监管模式已经不能适应日新月异的金融创新。因此，重新修改的《商业银行法》和《证券法》为金融业综合经营预留了法律空间，金融机构颁布出台的一系列规章和政策允许银行业、证券业、保险业在资金和业务相互融合，也在一定程度上给综合经营以立法上的肯定。在这种混业经营日趋加剧，金融市场逐步开放的背景下，我们有必要对金融监管体制重新进行反思。本文将论述了我国金融监管的形成与发展过程，从法律角度具体分析现有金融监管体制，并指出其问题点及改善方向。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