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내부통보자 보호제도의 도입필요성 검토 - 일본의 공익통보자보호법을 중심으로 -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ㆍ수록지정보 : 가천법학 / 4권 / 1호
ㆍ저자명 : 곽관훈

목차

Ⅰ. 서 론
Ⅱ. 기업규제의 패러다임 전환과 내부통보자 보호제도
Ⅲ. 일본의 내부통보자 보호제도
Ⅳ. 결 론 : 우리 법에 대한 시사점

한국어 초록

내부통제시스템은 개별 기업이 자신에게 적합한 규제체계를 마련하여 업무처리 과정에서 법률위반행위를 예방하는 것으로서 기업의 자발적 준수를 유인할 수 있는 규제체제이며, 아울러 개별기업에 적합한 규제가 가능하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내부통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한다면 기업 내부에서 법률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는 행위는 물론, 개인이나 조직적 부정행위를 적절하게 제어할 수 있을 것이다.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구성원들 간에 문제발생 가능성 및 발생된 문제에 대해 자발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오늘날 기업운영은 매우 복잡화하고 전문화함에 따라 외부에서 기업내부의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실제로 대규모 기업비리의 발견은 외부자가 발견한 경우는 거의 없으며 기업내부에서 기업의 부정행위를 외부에 알리는 내부고발자(whistleblower)에 의해 외부에 알려진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따라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는 기업의 내부통제시스템이 효율적으로 기능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일본의 경우 오래 전부터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에 주목하여 왔다. 그 결과 2006년 신회사법에서는 모든 주식회사의 이사에 대해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하였다.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물론 리스크 관리나 효율적 직무집행체제의 구축 등을 위해서는 기업내부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담보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문제되는 행위를 지적하거나 알리는 행위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일본 회사법상의 내부통제시스템과 공익통보자보호법상 내부통보제도는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상호 보완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영어 초록

Administrative authorities have prepared variety administrative regulations for achievement the goal of acts and overcoming problems of an enterprise's unlawful act. However It is ineffective to deterrence role to an enterprise's unlawful act, because corporation have been observed the regulations on it's own intiative. Internal control system lead that corporation observe law on it's own hook. In other words, internal control system is the paradiam shift of regulations on corporations.Internal control system is broadly defined as a process, effected by an entity's board of directors, management and other personnel, designed to provide reasonable assurance regarding the achievement of objectives in the following categories: (1)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of operations. (2) Reliability of financial reporting. (3)Compliance with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Internal control can help an entity achieve its performance and profitability targets, and prevent loss of resources.It is necessary to protect the whistleblower who voluntarily provide the Corporation and the third party whit original information about a violation of the national laws that leads to the successful enforcement of a covered judicial or administrative action, or related action in order to activate the internal control system. In this article, with these issues in mind, I would like to explore necessity of protecting the whistleblower. And then, I would try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whistleblower protecting program and the internal control system.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