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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보훈학회
ㆍ수록지정보 : 한국보훈논총
ㆍ저자명 : 임현술
ㆍ저자명 : 임현술
목차
Ⅰ. 서 론Ⅱ. 제대군인에 대한 역학조사 자료원
Ⅲ. 제대군인의 장애보상 절차 및 보상 질병
Ⅳ. 제대군인에 대한 특정 노출에 따른 장애보상 역사
Ⅴ. 결 론
참고문헌
한국어 초록
미국 보훈부는 제대군인의 장기 건강장해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는데여러 개의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차세계대전이 끝난 후 1946년 전쟁
중 발생한 질병의 자연사와 치료 후 상태를 추구 조사하기 위하여 전쟁 중 발생한
의무기록 자료를 전산화하였다. Medical Follow-Up Agency를 만들어 50년 이상
현재까지도 추구조사와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 Agency는 국립과학아카데미 산
하 의학한림원에 속해 있으며, 50년 이상 추구 조사가 가능하여 군대에서 봉사한
적이 있는 16,000쌍의 쌍생아를 대상으로 200편 이상의 각종 질병에 대한 쌍생아
연구(twin study)가 실시되었고 많은 질병의 자연사를 연구할 수 있었다. 보상, 연
금, 교육 및 여러 보훈부 혜택을 받는 제대군인 및 가족에 대한 기록으로
Beneficiary Identification and Record Locator Subsystem이 있다. 제대군인의 사
망자료는 대체적으로 정확하고 이름, 생년월일, 군복무기록, 사회보장번호, 군번
등이 기록되어 있어 사망과 관련한 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이 자료와
더불어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Death Master File, National death Index
등을 검토하여 사망 및 사망원인에 대하여 파악하고 있다. 컴퓨터화한 병원 퇴원
기록인 Patient Treatment File은 인구학적 특성, 수술 및 처치 및 진단명 등이 포
함되어 있다. 각 병원에서 작성하면 오스틴 시에 위치한 보훈부 자료 입력 센터
(VA Data Processing Center)에서 매 주마다 자료를 추가한다. 이 자료는 이름,
사회보장번호, 생년월일, 거주지, 결혼상태, 군복무기간, 방사선 피폭량, 주관적 고
엽제 노출, 전쟁 포로 여부, 퇴원 시 진단명, 입원기간, 수술 및 처치, 보상 및 연금
수혜 등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다.
특정한 전쟁에 참전한 전쟁관련 질병을 연구하기 위하여 특정 대상자를 검진하
고 등록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베트남 참전 제대군인들에 대한 Agent
Orange Registry, 핵실험 참가 제대군인을 위한 Ionizing Radiation Registry, 걸프
전과 이라크전 참전 후 제대군인을 위한 Gulf War Registry, 걸프전과 이라크전 참전 제대군인과 보스니아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참전하여 열화우라늄에 노출된
제대군인을 위한 Depleted Uranium Registries 등이다.
제대군인에게 새로운 군인관련 질병이 의심되면, 특정 대상자를 검진하고 등록
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여러 자료를 이용하여 연구를 수행한다. 이러한 연구는 국
회와 의학한림원의 직접 참여 또는 자문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연구가 진행되면서
국회나 의학한림원에서 진행 결과를 발표하고 문제점을 논의한다. 연구가 완성되
면, 내부에서 전문가에게 논문 검토를 의뢰한다. 최종 수정하여 필요한 학술지에
기고한다. 학술지 편집위원회의 심의와 수정을 거쳐 학술지에 발표한다. 언론기관
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면, 즉시 언론에 보도한다. 이견이 있는 사람은 다시 이견
을 제시한다. 이러한 이견이 논리가 있다면 다시 연구 계획을 수립하여 연구를 수
행한다. 다양한 연구가 용역으로 진행되고 대학 교수와 협력하거나 다른 기관에
연구 용역을 주어 수행하여 새로운 군인관련 질병을 밝히기 위하여 노력한다.
2001년 5월에는 두 곳에 전쟁관련 질병과 부상 연구센터(War Related Illness and
Injury Study Centers)를 설립하여 이러한 연구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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