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家財政과 社會間接資本 調達方案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대한교통학회 ㆍ수록지정보 : 대한교통학회지 / 9권 / 1호
ㆍ저자명 : 金東建

목차

Ⅰ. 國家財政과 財政投融資
Ⅱ. 社會間接資本에 대한 財政投資
Ⅲ. 交通部門의 投資比重
Ⅳ. 外國의 SOC 財源調達 方案 比較(高速道路의 경우)
Ⅴ. 우리나라의 SOC 財源調達方案

한국어 초록

財政投融資는 國家財政에 의한 投資와 融資活動을 의미하며 財政投資와 財政融資를 합쳐 부르는 용어이다. 財政投融資는 정부의 일반회계, 여러가지 특별회계, 각종기금, 세출세입외, 그리고 비금융공기업 등으로 부터의 財源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財政投融資는 그간 경제성장과정에서 개발에 필요한 社會間接資本 형성을 포함한 산업기반 조성에 크게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財政需要의 조절을 통하여 경기를 조절하는 기능을 발휘하기도 하였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産業發展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財政投融資의 역할은 계속되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