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래 원단위 예측을 통한 편익추정 개선연구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대한교통학회 ㆍ수록지정보 : 대한교통학회지 / 64권
ㆍ저자명 : 최윤혁, 오영태, 권오연, 고한검

목차

Ⅰ. 서론
Ⅱ. 기존 연구 고찰
Ⅲ. 편익 원단위 시계열변화 추이분석
Ⅳ. 장래 원단위 예측을 통한 편익추정 개선
Ⅴ. 결론 및 향후 연구
참고문헌

한국어 초록

교통혼잡을 해결하기 위한 교통기반시설 확충에 대규모의 예산을 투자하기 위해서 사전에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은 당연하며, 본 검토과정이 얼마나 정확하고 합리적으로 수행되는가는 투자재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다.
불합리한 타당성 평가는 수요 부족 시 유휴 시설 증가, 네트워크의 불균형으로 세금낭비를 초래하게 되고, 이와 반대로 수요 초과 시에는 혼잡비용 및 물류비 증가를 초래하는 등 부작용을 발생시키게 된다.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타당성 평가를 실시하여 사업의 시행여부와 우선순위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타당성 평가의 기준이 되는 예비타당성 조사지침 및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이 그 예이다.
교통시설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 평가의 주요 쟁점 중 하나는 기준년도라는 하나의 년도를 기준으로 편익을 산정하여 장래의 편익이 과소 추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장래 원단위 변화를 경제성 평가에 적용하는 것은 장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사업의 안전성을 높이는 장점을 지닌다. 이러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장래 원단위 예측의 한계 때문에 원단위 변화에 대한 분석조차 시행되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원단위 변화추이를 살펴보고 이를 적용하여 장래 원단위 변화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장래 원단위 예측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