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 향상을 위한 교통관계법규의 개정 방향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대한교통학회 ㆍ수록지정보 : 대한교통학회지 / 42권
ㆍ저자명 : 김남현

목차

Ⅰ. 서 론
Ⅱ. 차마의 개념과 교통안전
Ⅲ. 자전거 이용촉진
Ⅳ. 무신호교차로 통행우선권 합리화
Ⅴ. 약물운전 규제 강화
Ⅵ. 결 론

한국어 초록

2001년은 전년도 대비 교통사고 발생건수 3
만건 감소(-10.3%), 사망자수 2천백여명 감소
(-20.9%), 부상자수 3만명 감소(-9.5%) 등 각종
교통안전 지표에서 매우 긍정적인 진전을 보여
준 해였고 이러한 추세는 2002년도에도 계속되
고 있다. 이는 도로교통상 문제형성요인인 인
적, 차량적, 도로적 요소 전반에 걸쳐서 정부
관계부처, 교통전문가들의 수고와 국민들의 호
응에 힘입은 바 크다고 생각되며, 특히 안전띠
미착용 집중단속, 교통법규위반차량신고보상금
제 등 교통규제정책의 영향이 매우 컸음을 부
인할 수 없다. 교통안전과 환경적으로 지속가능
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교통안전
규제정책이 중요한 도구 역할을 하는데, 그 내
용이 합리성과 균형성을 갖추지 못한다면 오히
려 국민들의 규범 및 정책에 대한 순응력을 저
하시키는 등 역기능을 유발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