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 개혁과 세계화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학회 ㆍ수록지정보 : 한국사회복지학
ㆍ저자명 : François-Xavier Merrien

목차

1. 프랑스에서의 복지국가 황금기
2. 황금기의 종언: 프랑스 복지국가가 직면한 압력과 도전
3. 프랑스 복지국가 개혁
4. 결론：대통령 사르코지：어떤 결과를 지향하는 새로운 정책 아젠다인가?
참고문헌 및 논문

한국어 초록

2차 세계대전 이후로 복지국가는 20세기의 가장 중요한 성과물 중 하나로 인식되었고, 광범위한 지지를 받았다. 복지국가는 성장, 고용, 생활조건을 개선하고 사회적 정의를 뒷받침하는 기제로 간주되었다. 반면에, 지난 25년 동안에는 복지국가의 재정위기가 정치적 논쟁의 핵심쟁점이었다. 복지국가는 새로운 경제체제로의 전환이 가져다 주는 도전에 직면할수 없는 것으로 간주되기도 하고, 복지국가의 내부적 문제들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프랑스 복지국가의 경우는 특히 그러하다. 경제가 성장률이 낮고 실업률이 높으며,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 사이의 인구학적 불균형으로 인해 사회보장의 적자가 심화되어왔다. 일부는 복지국가가 프랑스 경제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고 주장하며, 일부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과 욕구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신빈곤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다고 주장한다. 때로는 시민들의 대중적인 정치적 저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 초반 이후 프랑스 정부는 복지국가를 개혁하기 시작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