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서구의 국가복지 발전에 대한 비교사적 검토 : 전통과 탈현대의 사이에서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학회 ㆍ수록지정보 : 한국사회복지학
ㆍ저자명 : 홍경준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비교분석의 전력과 분석틀
Ⅲ. 민족국가의 형성
Ⅳ. 시민사회의 전개: 계급균열의 형성과 동원
Ⅴ. 복지정치 제도화의 갈림길
Ⅵ. 결론을 대신하여
참고문헌
Abstract

한국어 초록

이 연구는 서유럽의 국가복지 발전의 역사를 살펴보고, 한국과 비교하는 작업을 통해 한국 국가복지 발전의 역사적 특수성을 밝히려는 목적을 가진다. 그를 위해 이 연구는 ‘맥락의 대조’라 불리우는 비교분석의 논리를 가지고, ①민족국가의 형성 ②시민사회의 전개 ③개입국가의 발전과 관련된 5개의 변수를 중심으로 서유럽 국가들과 한국을 대조해보았다. 우선, 전통국가의 지배유형과 사회 통합 방식의 상이성은 복지제공 주체로서와 민족국가를 부각시키는데 있어 적쟎은 편차를 파생시켰다. 또한 서유럽국가들에서 계급균열은 정치적으로 동원될 수 있었지만, 권위주의적 국가에 의한 철저한 노동배제적 정치질서를 지속해온 한국에서 계급균열의 부각과 정치참여는 봉쇄되어왔다. 복지정치의 제도화와 관련해서도 역시 큰 차이가 보인다. 서유럽의 복지국가들에서 복지는 정치적 갈등과 타협의 수단이었지만, 한국에서 그것은 철저하게 탈정치화되어 국가복지의 낙후성을 낳았고, 다시 거기에 제약된 사회성원은 복지와 관련된 이해관계를 공적인 영역에서 표출할 기회를 상실했다. 한국에서 국가복지의 낙후성은 이처럼 사회적 현실과 그것이 낳은 관성적 행위의 순환구조 속에서 지속적으로 재생산되어 왔다.

영어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1) to contrast the welfare state formation in Korea with that in Western European nations, and (2) to examine the historical peculiarities of the Korean welfare state formation process. For the analysis, this study uses ‘contrast of context’ logic of comparative history and contrast the process of ①modem state formation ② civil society development ③ interventionist state evolution of Korea with those of Western European nations.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distingushing role of nation state as welfare provider is very different. It is attributed to the difference in the traditional dominance structure and in the nation-bulding process of each case. Second, class cleavage of the Western Eeuropean nations has been continually mobilized for political action and converted into political resources, while it is impossible to achieve such results in Korea which has continued labor excusive regime. Third, the institutionalization patterns of welfare politics are different. In Western Eeuropean nations, public welfare benefits have been able to produce welfare coalitions and politics of solidarity. By contrast, since welfare have been thoroughly depoliticized and informalized in Korea, voters and political parties have not been able to make issues of welfare problem. Due to these historical peculiarities, it seems to be impossible that Korea’s underdeveloped public welfare could be changeable in near future.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