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의 도입과 장기요양서비스 종사자의 근로조건의 변화 - 노인거주시설 종사자의 임금과 고용형태를 중심으로 -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ㆍ수록지정보 : 한국사회복지행정학 / 15권 / 2호
ㆍ저자명 : 조영훈, 이상욱, 박지영

목차

Ⅰ. 서론
Ⅱ. 선행연구 검토
Ⅲ.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도입과 근로조건의 변화
Ⅳ. 맺음말
참고문헌

한국어 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임금수준과 고용형태 등 요앙서비스 증시자들의 근무조건이 노인장기요앙보험의도입 이후 어떻게 변화했는카를 분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임금과 고용형태(정규직，비정규직)까 노인장기요앙보험의 도입을 전후하여 어떻게 변화했는카를 검둘한다 이런 식의 전후비교를 통해 근로조건에 유의미한 변화까 발생했다는 것이 느러나게 되면 그러한 변화는 노인장기요앙보험의 노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이 연구의 결과 요앙서비스 종사자들의 임금수준은 크게 떨어졌고 비정규직 비율도 급증하였다.이러한 근로조건의 악화는 다른 무엇보다노 요앙서비스 전달체계의 민영화 정책에서 연유한다 시장화의 결과 난립하게 된 서비스제공 기관들은 지출비용을 줄이는 경쟁을 하게 되며， 이것은 필연적으로 지출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인건비의 축소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이와 같이 현재의 열악한 근로조건이 노인장기요앙보험과 합께 노입된 요앙서비스의 시장확 정책에서 연유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증명한다는 점에서 이 연구의 학문적 의의까 있다 s'-한， 이 연구는 노인장기요앙보험 사례연구를 통해 서비스 전달체계의 민영화 내지는 시장화기 증시자의 근로조건을 막화시켰다는 점을 부각합으로써 시장자유주의에 대한 이론적 비판을 제시한다는 의의도 지닌다.

영어 초록

This article airns to analyze the changes in the working conditions of employee in thelong-term care sector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public long-term care insurance in SouthKorea. The main thesis is that the working conditions have dramatically worsened berause thefundamental policy of the public long-term care insurance was to privatize or to marketize thedelivery system of the long-term care service. The service provision facilities, mushroomed as aresuit of the marketization policy, have attempt to reduce as lIUlch rosts as possible, which hasnecessarily lead to the cutback of !abor costs.This study examines what changes have occurred to the wage level and the employment typeof care workers before and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public long-term care insurance. H asignificant change is detected, it would be considered the result of the public insurance' s policyfor privatizing the delivery system of long-term care services. This article is academicallysignificant in that it first proves the re1ationship between the marketization policy of the publiclong-term care insurance and the worsened working conditions of care workers in South Korea.Another merit of this study is that it, through an empirieal analysis of the public long-term careinsurance case, provides a !beorelieal critique to the neolibera! social theory advocating theprivatization of social services.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