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의 복지재정분권정책에 따른 지방정부 사회복지재정 실태 분석 및 정책적 개선방안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학회 ㆍ수록지정보 : 한국사회복지학 / 60권 / 1호
ㆍ저자명 : 박병현

목차

1. 서론
2. 사회복지의 재정분권
3. 지방정부 사회복지재정의 변화
4. 복지재정분권정책의 개선방안
5. 결론
참고문헌

한국어 초록

본 연구에서는 노무현 정부의 복지재정분권정책에 따른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재정의 실태를 분석하고
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노무현 정부 기간 동안 지방정부 재정에서 차지하는 사회복지지출이 크
게 늘어났으며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하는 사회복지지출 또한 크게 늘어났다. 지방재
정에서 사회복지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늘어난 이유는 중앙정부가 사회복지정책을 크게 확장하
면서 지방정부의 부담도 같은 수준으로 늘어난 것과, 재정분권을 추진하면서 신설한 중앙정부에서 지
방정부로 교부되는 분권교부세가 너무 낮게 책정되었기 때문이다. 또 다른 변화는 지방정부의 사회복
지비 부담이 늘어나면서 자치구 간에 수평적 재정불균등이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
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재정관계를 재정비하고, 급증하는 지방의 사회복지욕구를 반영하기 위
해 지방교부세 제도의 복지기능을 강화하고, 2010년에 보통교부세로 전환되는 분권교부세도 보완될
필요가 있다.

영어 초록

The balance between centralization (power concentrated nationally) and
decentralization (power devolved to local government) is a perennial issue in the
field of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In the design of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values and assumptions related to decentralization and
centralization generally are expressed in choices concerning pluralism versus
uniformity, small versus large.
In this context, this article tried to find and analyze the problems of financial
decentralization of social welfare pursued by No Moo-hyun government. The
decentralization of social welfare caused horizontal inequity between local
governments, lack of social welfare finance of local government, and impediment
of local government finance autonomy.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