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근로자 가구의 빈곤 추이(推移)와 원인에 관한 연구 : 조세와 이전소득의 빈곤완화효과를 포함하여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학회 ㆍ수록지정보 : 한국사회복지학 / 59권 / 2호
ㆍ저자명 : 김교성

목차

1. 서 론
2. 기존 연구에 대한 검토
3. 연구 방법
4. 빈곤 추이와 빈곤 가구의 특성
5. 빈곤의 원인에 대한 시기별 분석
6. 공·사이전소득과 조세의 빈곤완화 효과
7. 결론 및 정책적 함의
참고문헌

한국어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1995년부터 2005년까지 도시근로자 가구의 빈곤실태와 변화추이, 빈곤가구의 특
성, 그리고 빈곤의 원인을 규명하고, 공․사적 이전소득과 조세의 빈곤완화 효과를 평가하여, 우리나
라 빈곤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도모하고, 그에 기초하여 보다 바람직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도시가계조사의 연간 원자료를 분석의 자료로 활용하였으며, 종단자료에 대한 분석을 위해 GEE(Generalized estimating equation)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의 결과, 가장 중
요한 사실 가운데 하나는, 경제위기를 경험하면서 그 규모와 심도 차원에서 심각했던 도시 근로자 가
구의 빈곤 문제가, 이후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오히려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여성빈곤,
노령빈곤, 저학력 가구주 가구의 빈곤 등, 전통적인 빈곤가구의 특성이 확인되었으며, 이들 취약집단
의 빈곤화 현상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더욱 심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임시․일용직, 단
순노무직, 1차 산업과 민간서비스업 종사자 가구의 빈곤화 현상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저임금과
고용불안정이 빈곤의 주된 원인임을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빈곤 가구의 특성은 빈곤의 원인에 대한
분석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된다. 그리고 정부의 조세와 공적이전소득의 빈곤완화 효과는 이전의 시기
에 비해 크게 확대되었지만, 그 상대적인 효과는 서구의 복지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 아직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는 낮은 수준이다.

영어 초록

The major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offer a comprehensive analysis of the
changing trends and causes of poverty among urban wage earners' households
from 1995 to 2005. In order to do that, this study used the micro data of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of Urban Households" by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NSO) and GEE(Generalized estimating equation) regression model which is
know as an appropriate method for the longitudinal and clustering data. The
results show that (1) the numbers of poverty rate and poverty gap in recent years
are even getting seriously worse than those in the IMF crisis. (2) Main
characteristics of poor are female headed, old aged, low educated households,
and having atypical working position. (3) Major determinants of poverty are also
related to the variables as mentioned the above. (4) However, poverty reduction
effect of public transfer increased preferably in recent years.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