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국가유공자로 대우해야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보훈학회 ㆍ수록지정보 : 한국보훈논총 / 6권 / 1호
ㆍ저자명 : 유영옥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일본군위안부 사건 내용
Ⅲ. 위안부에 대한 일본의 태도
Ⅳ. 위안부 문제에 대한 세계의 대응과 美하원
Ⅴ. 위안부에 대한 예우
Ⅵ. 문제점과 해결 방향
Ⅶ. 결론
참고문헌
영문초록(Abstract)

한국어 초록

현재 강제 군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각종 국제적 차원의 해결방안 모색은 물론 피해자가 일본 법정에서 직접 소송을 통한 해결방안의 모색에 이르기까지 여러가지 제안과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중 국제적 해결시도는 그 대부분이 일본의 자발적 협력이 그 성공의 주요 관건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궁극적인 한계가 있을 것이다. 피해자의 직접 소송은 통상적인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시일도 많이 걸릴 뿐더러 설사 승소한다 하여도 소송의 결과는 해당원고에 한하여 적용될 뿐이므로 강대한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가장 바람직한 해결책은 일본이 한시바삐 스스로 특별법을 제정하여 일괄적인 문제해결을 시도하는 것이다. 65년 조약의 해석논쟁을 지속시키는 것보다 일본은 스스로가 철저한 과거 청산작업을 실시한다는 자세를 국제적으로 표시하는 것이 보다 장기적 국익에 합당하며, 또한 그것이 전쟁과정에서 자국을 위하여 동원되었던 희생자에게는 국적을 불문하고 동원주체가 각 개인에 대한 책임을 직접 진다는 선진 각국의 법제와도 일치한다.
법률적으로 보면 일본군 성노예 여성의 경우 비상상황에서 국가가 보호의 의미를 다하지 못한 희생자들이다. 현 법률이 정한 국가유공자의 적용대상자는 지나치게 남성위주이다.

영어 초록

Recently, many countries of the world have attempted to resolve the sexual exploitation of Korean women by the Japanese during World War II, whilst the Japanese have been avoiding the problem entirely. A resolution will come only if the Japanese admit to the their faults in this matter, but the Japanese deny taking part in any of the accusations laid upon them regarding these assaulted women. Despite legal trials that Korea took against these obscenities, Korea could not protect their women from the sexual assault of the Japanese soldiers during their period of colonialism; which some may impose some blame on the Korean government for the lack of protection regarding these women in this matter.
These women suffered not only from physical intrusions from the experience, but also endured severe trauma from it as well. Even after their return to Korea, these assaulted women had to undergo banishment from their family and friends for immoral crimes that were not of their own volition. They walked the streets hiding their faces, embarrassed of their past, though they were forced without choice but to comply to these horrible sexual acts.
Even the Foreign Affairs Committee of the United States House insisted that the Japanese announce a public apology toward the Korean women who were devastated by the experience. The Foreign Affairs Committee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