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 보훈정책의 상징성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보훈학회 ㆍ수록지정보 : 한국보훈논총 / 3권 / 2호
ㆍ저자명 : 유영옥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보훈정책과 상징성의 활용 의의
Ⅲ. 보훈정책의 상징성 분석
Ⅳ. 보훈정책의 상징성 활용의 방향
Ⅴ. 결론
참고문헌
영문초록(Abstracts)

한국어 초록

상징주의적 관점에서 사회현상을 들여다 볼 때 사회 그 자체가 하나의 상징적 실제로 보인다. 이러한 상징주의적 관점은 합리주의적 관점과 대비될 수 있는 것으로서 전통적인 과학적 합리적 분석에 의한 의사결정이 목표달성의 최선의 길이라는 “합리성의 신화”를 무너뜨리고 초합리적 · 비분석적 요소를 중시하는 상징전략도 매우 현실적이고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강조한다.
보훈정책의 실질적 정책들은 보훈행정대상자들에게 유형적, 물질적, 직접적인 지원이나 보상을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보훈정책은 보훈행정대상자인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광주민주화유공자, 제대군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 보훈대상자에게 보상금 급여 지급, 취업보호, 교육보호, 주택․생활대부지원, 의료보호 등의 실질적인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다.
부족한 재원, 형평성의 문제, 보상요구의 급격한 증가에 대해 실질적인 정책으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또한 현실적으로 보상과 대우에 대한 충족감은 심리적인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유형적이고 직접적인 보상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일반국민들이 보훈정책지지 및 보훈문화를 확산, 나라사랑 정신을 갖도록 하는 것은 무형적이고 추상적이기
때문에 실질적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실질적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적절한 상징수단을 활용하여 보훈대상자에게 만족감을 주고 일반국민들이 위국헌신정신을 사회유지의 건전한 정신적 가치로 내면화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문제정의의 과정에 있어서 정책관련자들은 여러 가지 상징적 수단들을 사용하여 어떤 쟁점이나 의제를 정책문제로 부각시키거나 반대로 어떤 쟁점이나 의제를 무의미하거나 사소한 것으로 여기도록 하여 정책의제화를 하지 못하게도 한다. 이를 상징전략의 측면에서 보면 전자를 쟁점 확산의 전략이라 할 수 있고 후자를 강등억제의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문제의 제설정단계에서 정부를 위시한 이해관계자들의 쟁점 확산전략이나 갈등 억지전략의 상징성뿐만 아니라 보훈정책 자체가 가지는 이념 또는 목적에서의 상징성의 이해이다.
정책내용에서의 상징성을 보면 정치적 언어의 사용, 민족정기선양시설물을 활용한 상징성, 보훈행사를 활용한 상징성, 법․제도 등을 통한 상징성 등이 있다.
보훈정책 결과의 상징성은 정책평가의 과정속에서 나타난다. 정책평가란 정책의 내용, 집행 및 그 영향 등을 추정하거나 사정하는 과정으로서 정책결과의 가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국가보훈처의 주요정책은 보훈심사정책, 보상금 급여지원, 교육지원, 단체지원 등 실질적 정책과 기념사업, 공적심사 및 자료관리, 현충시설물 관리 등의 상징적 정책으로 대별해볼 수 있다. 보훈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한 실질적 전략과 국민의 생활속에 보훈문화의 정착을 목표로 한 상징적 전략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실질적인 정책은 재정부족, 형평성문제, 민원의 급격한 증가 등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가보훈정책에 구체적인 상징수단과 효과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상징정책은 국민들로 하여금 일반국민들에게 특정한 감정과 정서를 불러일으켜 일정한 행동양식을 유도하기 위해 주로 사용되는 수단으로 정치적 언어, 의례와 의식, 정치적 신화 및 이데올로기, 상징적 인물이나 사물, 또는 상징적 사건이나 제도 등과 같이 다양하다.
보훈정책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이 존경과 예우를 받아야 한다는 뜻을 상징화하기 위해 보훈 개념을 만들고 이에 따라 국민적 지지와 공감대를 얻도록하여야 한다.

영어 초록

This research is dedicated for better understanding of the veteran's welfare system in South Korea as well as awareness of problem followed by it. Keeping these in mind, we establish the
objectives of this research as the following.
First, we want to verity the usefulness of symbolism approach in our research to understand veteran's welfare policy in South Korea.
Second, we want to analyze the objective and means of South Korean authority in their veteran's welfare policy.
Third, we want to observe the influence of symbolic manipulation by South Korean authorities along with our analysis on symbolism in veteran's welfare policy.
Fourth, focusing on the aspect of symbolism, we want to pull out the preview for the united veteran's welfare policy after the national unification.
The analysis on symbolism will undoubtedly help better understanding of veteran's welfare policy in South Korea and offer basic data needed to develop the strategy to unite national symbolic policy after the unification.
Internal approach or external approach alone cannot help us to understand the veteran's welfare policy in South Korea; instead, we need to combine internal and external approach and focus on the symbolic aspect. We analyzed and observed various implication set by goals of veteran's welfare policy in South Korea.
Regarding Korea's future as a united nation, it should be a matter of our continuous concern on how to properly unite the veteran's welfare system of South and North Korea and how to properly extricate the objective and means of their administration so that the new universal system is truly dedicated to the people and the nation.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