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보훈정책비교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보훈학회 ㆍ수록지정보 : 한국보훈논총 / 8권 / 2호
ㆍ저자명 : 유영옥

목차

I. Introduction
II. Theoretical Discussion on the Symbolicity in the Patriots and Veterans Policy in South and North Korea
III. Analysis on the Symbolicity in the Ideolog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Policy on South and North Korea
IV. Analysis on the Symbolicity in the Policy Measure for the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in South and North Korea
V. Conclusion
Bibliographies
국문 초록

한국어 초록

본 연구는 남·북한의 보훈정책을 비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의 목적을 설정했다.
첫째, 남·북한의 보훈정책을 비교하기 위한 연구방법으로서 기존의 문헌의 접근방법에 대한 검토를 통해 내재적·외재적 접근방법을 통합하여 상징주의적 관점에 의한 분석방법의 유효성을 검증해보고자 했다.
둘째, 남·북한 보훈정책의 목적(이념)과 수단의 상징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즉 기존의 연구들이 상징성 또는 실질정책에 대한 소개에 근거하고 있다면 본 연구는 그러한 상징들이 사용되는 맥락을 분석하여 남·북한의 체제유지에 어떻게 이용되는 지를 분석하고자 했다.
셋째, 상징성의 측면에서 향후 통일을 위한 보훈정책 통합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했다. 보훈대상자의 경우 남한과 북한의 경우에 있어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의 통합은 통일한국에 있어서 중요한 과제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보훈정책의 이념과 수단을 상징성을 통하여 어떻게 조정하고 통합할 것인지에 대한 해답을 구해본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남·북한 보훈정책의 상징성을 분석해봄으로서 서로의 보훈정책에 대한 이해에 도움을 주고 향후 통일을 위한 국가의 상징 통합 전략 마련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한의 보훈정책 목적에 대한 상징성의 은유들을 살펴서 남과 북이 어떤 정책적 목적을 갖고 어떤 수단을 사용하여 보훈정책을 시행하고 있는지 비교하였다.
국제적 환경의 급속한 변화와 세계화의 조류 속에서 민족통일은 절박한 문제이지만 동족상잔의 전쟁을 경험하였고 반세기 동안 서로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체제 경쟁은 남·북한 주민들의 가치관과 이념, 문화적 이질성을 심화시켜 왔다. 특히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보훈정책들의 주요 상징이념과 수단들의 차이는 통일에 기여할 수도, 방해할 수도 있는 아주 예민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보훈정책의 국가의 정체성과 통합의 기제로서 기능이 있으며 현실적으로 통일시 보훈대상자의 기득권에 대한 갈등이 필연적으로 제기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갈등은 단순한 이익집단으로서의 요구 또는 반대뿐만 아니라, 통일국가의 정체성과 미래에 대한 신념에도 많은 영향을 줄 것이다.
남·북한 보훈제도를 통합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기준과 사회적 인식의 통합이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는데 남·북한 보훈제도가 이념과 체제의 차이로 불가피한 상이점이 있음에도 통일 한국의 공통 지향점을 찾아가는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향후 통일에 대한 남·북한 보훈체계의 통합 시 보훈정책의 목적과 수단에 있어 김일성과 김정일 정권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탈각하고 국가와 민족에 헌신한 보편적인 보훈정책 및 체계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통합의 기제를 발견하는데 있어 보훈대상자, 적용범위, 보상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남·북한 주민의 지지와 순응을 확보하기 위한 통합 기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지금까지 분석한 남·북한 보훈정책의 상징성의 비교에서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서로 각기 다르게 사용된 보훈이념의 상징성과 언어, 제도, 사건, 인물, 제도 등의 상징성에서 우선 공통분모를 도출하여 상호 보완해나갈 수 있는 방법들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민족공동체 의식의 제고를 위한 다방면의 상징성 통합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상징성 통합은 세계평화와 인류공영 등 통일한국의 미래와 비전의 수립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영어 초록

How to induce the citizens to sacrifice personal achievements or desire for comfort and to devote themselves to the oriented goal of the political community is the common interest of all the nations in the modern world. In any society, the government needs a group of citizens determined to risk their lives for the future of the nation and the people. Therefore, all the nations implement policies that inspire sense of national identity by paying respect and homage to the citizens who sacrificed themselves for the nation and the people, and such policies are directly related to the existence of the nation. A nation needs certain policies for the preservation of her regime, and such policies in South Korea have been being implemented, named as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Policy.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