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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21세기정치학회
ㆍ수록지정보 : 21세기정치학회보 / 13권 / 2호
ㆍ저자명 : 박홍석
ㆍ저자명 : 박홍석
목차
Ⅰ. 서론: 한국의 지역주의와 사회변화Ⅱ. 한국정치에서의 지역주의 양태
Ⅲ. 역대 대통령선거와 지역주의
Ⅳ. 지역주의와 협의민주주의 대안
V. 결론: 대안을 모색하며
Abstract
한국어 초록
한국정치 현상에서 지역주의의 심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를 상정하고, 이 논문에서는 합의제 민주주의라는 정치제도적 대안의 적용가능성이나 원칙을 규명하고자 한다. 지난 30년간 한국의 정치상황의 특징은 이 기간의 대통령선거에서 가장 확연히 들어났다고 할 수 있다. 이 기간동안 모든 전국적 선거에서는 지역을 매개로 하는 정당투표가 이루어졌으므로 현실적으로 지역주의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으며, 또한 현재의 대의제 다수민주주의의 정치체제에서는 지역주의로부터의 탈피도 어려울 것이다. 지역주의에 대한 대안으로 단순히 도덕적 차원의 국민통합을 강조하든지 비현실적인 정치구조의 개편을 논의하는 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물론 한국사회가 과연 서구와 같이 파당적 분열현상을 나타내는 다원사회인가에 대하여는 분명히 의문의 여지가 있지만, 그렇다고 지난 시대의 지역색과 지역갈등이 전제되어서는 국가적 차원의 안정과 성장은 무망한 것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협의민주주의에서 주장하는 원칙 중 현실적으로 한국사회에서 수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정치적 과정을 과감히 도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예컨대, 최소한의 조건으로서 정당간의 합의에 의해서 인사배분, 비례대표제와 지역자치권의 확대와 같은 정치제도화는 바람직한 대안으로 작용할 것이다.영어 초록
Regionalism, or regional conflict, has been the crux of Korean politics since at least from the 1970s. In fact, every presidential election since the 1971, including the recent 2002 election, has well revealed it. Korean politics were in reality divided into segmental cleavages based on regions in the east and the west, although it is never a plural society divided in the line of ethnicity, religion, or language as shown in many European countries.At the same time, there is also a strong national sentiment that such regionalism is totally undesirable because it is a way of division, pillarization and compartmentalization to use the related terms, in the nation, and therefore should be abolished by all means. Yet, it is only a paradox because politicians take it for granted in order to get votes in national elections while in public they denounce it. Therefore, the majoritarian political settings continued to rule the Korean politics.
Given this situation,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clarify the principles and applicability of the often discussed consociational or consensus democracy in the conflict-ridden Korean politics. It is argued here that the first thing to fix this regionalism is to acknowledge the reality as a given factor, and only then there is a room to apply such measures as grand coalition among all major political parties, proportionality in political appropriation, segmental autonomy in regional politics, and mutual veto power among the political parties to defend their vital interests. The moral dimension of national integration or an introduction of a new political mechanism of party politics cannot change the current situation of regionalism. Although the consociational democracy may be constituted of "broad and inclusive concepts," it is a way out to the new dimension of political stability.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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