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평가제도의 개선을 위한 인준제도 도입방안의 모색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ㆍ수록지정보 : 한국사회복지행정학
ㆍ저자명 : 정기원, 윤성령

목차

I.서론
II.사회복지 환경변화와 시설중심 평가제도
III.평가제도와 인준제도
IV.사회복지시설 인준제도의 시안
V.맺음글
참고문헌
Abstract

한국어 초록

이 연구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평가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개선하기 위한 대안으로서의 인준제도를 분석하고, 그리고 사회복지시설과 관련한 인준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평가는 사회복지적 개입의 효과성에 대한 검증과 서비스 제공의 책임성 확보, 공공자원 투입의 효율성 검증 등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배경으로 도입되었다. 그러나 평가제도의 도입으로 사회복지사의 전문적 재량권이 위축되고, 이에 따라 책임성에 대한 회피를 가져오는 경향이 나타나기도 한다. 평가의 주된 목적을 시설의 개선과 이를 통한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두기 위해서는 시설 중심의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는 인준제도를 통해서 가능하다. 유형별 시설협회 및 연합회, 인준위원회, 사회복지시설 평가관리단, 평가단 및 자체평가위원회를 중심으로 구성되는 인준체계와 3단계-자체평가단계, 자체평가보고서의 타당성 검증단계, 그리고 인준 여부의 결정단계-의 인준절차를 시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인준제도는 앞으로 관련 전문가들의 연구를 이끌어내기 위한 하나의 시안이며, 외국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인준제도 도입의 기본 조건에는 최소한 5년 이상의 준비 기간이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에 새로운 제도가 도입될 때까지는 현행의 평가제도를 개선해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

영어 초록

This study is to analyze accreditation system as one of alternatives to solve the problems in current evaluation system for social welfare organization, and to explore how to employ accreditation system in social welfare agencies. Evaluation system in social welfare organizations was introduced to satisfy demands for more efficient performance, effective outcomes, and increased accountability. The current system, however, shows some dysfunctions such as curbing front-line social workers' discretion and weakening their accountability. Accreditation system, as one type of agency-based evaluation, can provide practice-oriented knowledge to improve the quality of human services. The suggested accreditation system consists of the associations and councils of social welfare agencies, Accreditation Committee, Management Mission for Evaluation, Evaluation Teams, and Self-study Committee. And three steps are suggested in the system: self-study, external review of self-study report, and decision by Accreditation Committee. However the accreditation system in this study is a tentative proposal for further studies by related professionals. Until new agency-based evaluation system or accreditation system is established, the current evaluation system can work with little improvement.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