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세상읽기와논술]24년 1학기_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논술하라.

과제정보

학과	교양과목	학년	공통
과목명	세상읽기와논술	자료	40건
공통	다음 다섯 가지 문제 중 하나를 자유롭게 골라 서론, 본론, 결론의 형식을 갖추어 논술합니다. (분량 A4지 2쪽. 점수 30점) 1. 올해 초 정부는 2025학년도 전국 의대 입학정원을 2000명 늘리는 증원안을 발표했고, 이에 대한의사협... 더보기 다음 다섯 가지 문제 중 하나를 자유롭게 골라 서론, 본론, 결론의 형식을 갖추어 논술합니다. (분량 A4지 2쪽. 점수 30점) 1. 올해 초 정부는 2025학년도 전국 의대 입학정원을 2000명 늘리는 증원안을 발표했고, 이에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는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논술하라. 2. 2024년 2월 5일 서울중앙지법은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논술하라. 3. 2023년에 56조원 이상의 세수 결손이 발생하였다. 기업의 법인세가 1년 전보다 23조 2000억원 줄었고, 부가세도 7조9000억원이 감소했으며, 종부세도 2조2000억원이 줄었다. 이에 따라 ‘부자감세’에 대한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부자감세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논술하라. 4. 개혁신당 대표는 2024년 1월 29일 “경찰, 해양경찰, 소방, 교정 직렬에서 신규 공무원이 되려는 사람은 남성·여성에 관계없이 병역 수행을 의무화하겠다”는 병역제도 공약을 발표했다. 이 공약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논술하라. 5.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1월 30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대통령의 결정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논술하라. 접기

소개글

올해 초 정부는 2025학년도 전국 의대 입학정원을 2000명 늘리는 증원안을 발표했고, 이에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는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논술하라.

목차

1. 서론 : 의대 정원 증원 개요
2.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의견
3. 결론 : 느낀 점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부가 2025년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결정했다. 보건복지부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제1차 보건의료정잭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내년도 의대정원 2000명을 증원한다고 발표한 것이다. 이로써 현재 3,058명인 의대정원이 2025학년도부터 5,058명으로 확대된다. 2025학년도부터 2,000명이 추가로 입학하게 되면 2031년부터 의사가 배출되는 것이며, 보건복지부는 2035년까지 최대 1만 명의 의사 인력이 확충될 것이라고 예상한 것이다.
정부는 2035년 수급 전망을 토대로 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결정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의료 취약지구에서 활동하는 의사인력을 전국 평균 수준으로 확보하려면 약 5,000명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또 고령화 등 늘어나는 의료수요를 감안할 경우 2035년에는 1만 명 수준의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전망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2023년 10월 전국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료정원 확대 수요조사 결과 2025년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으로 증원을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확대 규모는 수요조사 결과보다 적지만, 당초 증원 규모가 1,000명대 초반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던 것과 비교하면 결정된 증원 폭은 큰 수준이다.

참고 자료

매경헬스(2024,02,06), 내년 의대정원 2000명 늘린다…"2023년까지 최대 1만명 의사 확충“
메디칼타임즈(2023.05.24), "스타트업‧제약‧금융 융합해 의사 창업자 우산 만들어야죠“
한겨레(2023,03,22), 지방에 의사가 부족한 진짜 이유
뉴스웍스(2024,02,02), [출근길 브리핑-2월 2일] 의대 증원·1월 수출 증가·'한강 리버버스'·중처법 무산·아시안컵8강 호주·분당흉기 무기
머니투데이(2024,01,22), "의대 정원 늘리면 건보료 수조원 폭증" 주장...정부 "오히려 줄어" 반박
쿠키뉴스(2024,01,19), “의대 2000명 증원하면, 국민 의료비 월 6만원씩 더 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