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와논술] 2024년 1학기 중간과제물, 2024년 2월 5일 서울중앙지법은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논술하라.

과제정보

학과	교양과목	학년	공통
과목명	세상읽기와논술	자료	40건
공통	다음 다섯 가지 문제 중 하나를 자유롭게 골라 서론, 본론, 결론의 형식을 갖추어 논술합니다. (분량 A4지 2쪽. 점수 30점) 1. 올해 초 정부는 2025학년도 전국 의대 입학정원을 2000명 늘리는 증원안을 발표했고, 이에 대한의사협... 더보기 다음 다섯 가지 문제 중 하나를 자유롭게 골라 서론, 본론, 결론의 형식을 갖추어 논술합니다. (분량 A4지 2쪽. 점수 30점) 1. 올해 초 정부는 2025학년도 전국 의대 입학정원을 2000명 늘리는 증원안을 발표했고, 이에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는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논술하라. 2. 2024년 2월 5일 서울중앙지법은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논술하라. 3. 2023년에 56조원 이상의 세수 결손이 발생하였다. 기업의 법인세가 1년 전보다 23조 2000억원 줄었고, 부가세도 7조9000억원이 감소했으며, 종부세도 2조2000억원이 줄었다. 이에 따라 ‘부자감세’에 대한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부자감세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논술하라. 4. 개혁신당 대표는 2024년 1월 29일 “경찰, 해양경찰, 소방, 교정 직렬에서 신규 공무원이 되려는 사람은 남성·여성에 관계없이 병역 수행을 의무화하겠다”는 병역제도 공약을 발표했다. 이 공약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논술하라. 5.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1월 30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대통령의 결정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논술하라. 접기

소개글

- 방통대 '세상읽기와논술' 중간과제물입니다.
- 2번 삼성전자 회장에게 무죄에 대한 저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 삼성전자 회장에게 무죄의 찬성론자의 입장과 반대입장인 저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작성했습니다.
- 반대의견의 이유를 소단락으로 나누어서 꼼꼼하게 작성했습니다.
- 출처는 본문에 제시하였으니 참고하시어 멋진 자료 만드십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2024년 2월 5일 서울중앙지법은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논술하라.
1. 사건의 개요
2. 무죄 선고에 찬성하는 자들의 입장
1) 불충분한 소명의 사건에 대한 무리한 기소
2) 특별한 증거가 없이 국가의 대표적인 기업인에 대한 사법적 부담
3)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에서 밀린 원인 제공
3. 무죄 선고에 반대하는 나의 입장
1) 과거 국정농단 사건 판결 내용에 모순된 입장
2)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였다.
3) 검찰의 역량과 의지에 대한 의문
4) 눈앞의 이익을 위하여 왜곡된 판결을 해서는 안 된다.
5) 법 앞에 만인이 평범해야 한다.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불법 승계에 대한 의구심으로 기소된 이 삼성전자 회장은 결국 무죄선고를 받았다. 이 회장은 마땅한 대가없는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공정하지 못한 절차로 합병하면서 다양한 불법행위를 일으키고 삼성물산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를 받아서 2020년 기소됐다. 하지만 3년 5개월 동안의 재판 으로 나타난 결과는 공소사실 전부가 무죄라는 것이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자료로서는 합병이 경영권 강화 또는 승계에 의한 부정적인 내용이 아니라고 표명했으며, 만약 그렇다 할지라도 부당다고 여길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 검사는 합병의 목적, 시세의 부당한 조종, 불법적인 로비, 분식회계 등의 혐의를 입증하는데 실패했다는 것이다.
예전의 유행어인 ‘술은 마시고 차를 운전하였지만, 음주운전은 안했다.’가 반복된 상황이다. 피해자는 존재하는데, 가해자는 없는 상황이다. 이 회장의 기업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정당하지 못한 합병비율로 국민연금을 포함해서 삼성물산 주주들이 손실을 봤는데, 그 손실을 가한 이가 없다는 판결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Ⅱ. 본론

2024년 2월 5일 서울중앙지법은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논술하라.

1. 사건의 개요

1994년 이 회장은 부친인 이건희 전 회장에게서 약 60억원을 물려받고 전환사채 매입, 자회사 합병 등 다양한 과정을 통하여 2022년 회장 자리에 올랐다.
검찰의 주장에 의하면 이 회장이 적은 비용으로 경영권을 승계할 목적으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을 추진할 때 미래전략실이 실시한 다양한 부정행위에 연관되었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구유나, 삼성 이재용, 경영권 ‘불법승계' 기소 3년여 만에 1심 무죄…어떤 영향 있을까?, BBC 코리아, 2024.
대한경제, 이재용 회장 무죄 선고…사법 리스크 온전히 벗겨줘야, 2024.
윤홍식, 왜 이재용 회장에게 이토록 관대한가, 한겨레신문, 202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스스로 법치주의 파산 선언한 사법부, 2024.
조선일보, 이재용 전체 무죄, 국가 경제만 피해 끼친 反기업 ‘적폐 몰이’, 2024.
참여연대, ‘이재용 무죄’ 최소한의 사회정의마저 외면한 법원 규탄한다,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