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책및통상갈등, 무역분쟁, 한중마늘무역분쟁

과제정보

학과	행정학과, 경제학과	학년	1학년
과목명	국제정책및통상갈등	자료	12건
공통	(30점) 국가간 다양한 통상갈등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하나의 사례를 선택하여 ① 사례개요, ② 갈등진행과정 (예: 쟁점 및 쟁점별 주요 이슈 / 국가별 쟁점 및 이슈에 대한 입장의 유사점과 상이점 / 해결대안 / 합의내용... 더보기 (30점) 국가간 다양한 통상갈등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하나의 사례를 선택하여 ① 사례개요, ② 갈등진행과정 (예: 쟁점 및 쟁점별 주요 이슈 / 국가별 쟁점 및 이슈에 대한 입장의 유사점과 상이점 / 해결대안 / 합의내용 / 이행과정 및 장애요인 등), ③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④ 우리 정부의 대처과정 및 결과에 대한 비평 등을 진술하시오. (단, 선택한 사례를 완벽하게 갈등발생 부터 해결까지 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사례개요, 갈등쟁점, 그리고 우리 정부의 대처 및 결과 등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정리하여 의견을 제시하여야 함) 접기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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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례개요
2. 갈등진행과정 및 국내영향
3. 주요쟁점
4. 한중 마늘 분쟁에서의 아쉬운 점

본문내용

1. 사례개요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 시장개방에 따라 중국산 농산물의 수입이 급증하였는데 그 중 특히 중국산 마늘 수입이 급증되었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당시 최소시장접근 물량 초과분에 대해 고유관세를 부과했음에도불구하고 중국과 한국의 생산비 차이로 인해 수입마늘은 96년과 98년 사이 4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그 중 수요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 냉동마늘과 초산제조마늘의 경우 9배 이상으로 수입이 급증하였고 중국에서 한국시장을 겨냥하여 저극적인 수출 전략을 도입하였기 때문도 있었다. 원래 중국은 채소로서 마늘쫑을 주로 소비하기 때문에 통마늘이나 깐마늘의 저가공세도 가능해 '99년에는 380%의 고율 관세를 물고도 1만 2천톤의 보통마늘이 수입되었을 정도다. 따라서 수입마늘의 국내시장 점유율이 하락하고 국내 마늘 가격또한 하락하였다.

중국산 마늘의 수입급증으로 국내의 농가판매가격과 도매시장가격은 1999년 동기 대비 약 40%씩 하락하였다. 농협중앙회는 이에 따라 1999년 9월 <대외무역법> 제26조 산업피해조사를 산업자언부 산하 무역위원회에 신청하였으며, 무역위원회는 마늘수입의 급증으로 관련 국내산업이 심가한 피해를 받고 있으며 긴급히 구제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관련 국내산업의 피해를 회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였다.

참고 자료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대중외교 > 한중 마늘교역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