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말 행정2 인적자원관리론 국가공무원 후생복지제도에 관하여

목차

1. 국가공무원 후생복지제도
2. 공직분류체계
3.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정무직공무원 그리고 공공기관 직원간의 유사점과 차이점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국가공무원 후생복지제도
국가공무원을 위한 후생복지제도는 우수 인재를 확보하고 행정개혁을 주도하는 국가공무원의 적극적 참여 유도를 목적으로 한다. 다양한 복지 수요를 충족시켜 국가공무원의 사기를 높이는 것은 정부 행정의 생산성의 향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국가 인력 관리의 한 분야로써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국가공무원 후생복지제도는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으로 대통령령 제31380호로 규정되어 있다. 이 영은 제1장부터 제5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음 제1장부터 중요한 부분을 위주로 살펴보겠다.
제1장은 총칙으로 해당 제도의 목적과 정의, 적용범위, 운영원칙을 설명하고 있다.
국가공무원을 위한 후생복지제도의 제1조는 이 영의 목적으로 국가공무원 근로자의 건강한 근로활동을 위한 여건을 후생복지제도를 통해 조성하여 정부의 생산성 향상이다. 제2조는 정의이며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 ‘맞춤형 복지제도’와 ‘운영기관의 장’을 정의하고 있다.
맞춤형 복지제도는 국가공무원에게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본인의 선호에 따라 복지 혜택을 선택하여 사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운영기관의 장’이란 공무원임용령 제2조 제3호의 소속 장관 등을 말한다. 제3조는 적용 범위로 이 영에 따라 국가공무원 후생복지제도는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제4조는 국가공무원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이다.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운영기관의 장은 운영 기관 소속 국가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사키기 위해 후생복지제도를 수립하고 운영해야 하며, 이는 국가공무원 개개인의 복지 욕구가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참고 자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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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엽, 김지성. "우리나라 공무원의 경쟁력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공직분류체계의 진단과 혁신방안." 한국인사행정학회보 17.4 (2019): 233-250.
https://www-riss-kr.proxy.konkuk.ac.kr/link?id=A106246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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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523510&cid=46625&categoryId=46625
“이해하기 쉽게 쓴 행정학용어사전”, 하동석, 새정보미디어, 2010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77640&cid=42152&categoryId=42152
“이해하기 쉽게 쓴 행정학용어사전”, 하동석, 새정보미디어, 2010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659444&cid=42152&categoryId=42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