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조정론_1. 개인적으로 경험한 갈등사례, 또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발생한 갈등사례를 하나 선택하여 선택한 이유를 제시하고, 2. 갈등사례개요를 작성하시오. 3. 제시한 갈등사례의 해결방안을 제시하시오.

목차

1. 개인적으로 경험한 갈등사례, 또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발생한 갈등사례를 하나 선택하여 선택한 이유를 제시하고, (5점)
2. 갈등사례개요를 작성하시오. (20점)
3. 제시한 갈등사례의 해결방안을 제시하시오. (25점)

본문내용

1. 개인적으로 경험한 갈등사례, 또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발생한 갈등사례를 하나 선택하여 선택한 이유를 제시하고, (5점)

지방자치제실시와 더불어 민주화과정을 거치면서 지역 간의 이익갈등 및 대립은 점점 강화되고 있다. 즉, 일반적인 지역갈등은 경제개발 또는 시설유치, 개발 등을 둘러싸고 발생하는데, 이에 국가는 자원분배와 개발의 갈등을 관리하면서 해결하고 치유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 또한, 갈등관리의 책임자인 국가는 지역관리자로서의 그 정당성을 확보해야 하며, 더 나아가 지역정책의 합리성, 경제성, 민주성을 지키면서 지역화합을 위해서 어떤 수단을 동원해야 하는가를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다시 말해, 국가는 중립적이면서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게 된다. 또한,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경우 그 지역의 이익과 국가전체의 이익인 공공이익이 성립될 수 있다. 이러한 공공이익의 문제는 공공성의 문제이면서 법치주의의 핵심적 원리인 사회적 정의에서 출발되기도 한다. 즉, 일반적으로 갈등관리는 상당히 중요한 사회적·정치적 과제가 되며, 갈등해소와 관리는 장기적 측면에서 파악해야 되지만 한편으로는 단기적인 측면에서도 판단해야 한다. 그 이유는 실제로 표출되는 상당수의 갈등은 소모적이면서 파괴적 양상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합리적인 갈등관리를 위해서 첫째, 관련된 당사자가 누구인가를 파악해야 한다. 즉, 갈등이슈를 둘러싸고 현재 대립하는 그 주체들이 관련된 주체들이지만, 해당되는 이슈가 미래에 영향을 줄 경우에 관련된 주체들의 그 범위가 확대된다. 또는 그 주체들과는 다르게 익명적·잠재적 갈등주체들이 존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둘째, 절차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즉, 문제해결을 위해서 제도적이면서 형식화된 방식도 있지만. 명시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은 합리적인 절차 및 형식들이 갈등해소에 도움을 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문화적이면서 일상적인 차원에서의 다양한 해결방법을 모색하는 것도 중요하다. 셋째, 주요 갈등의 이슈 및 쟁점들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이는 서로 이슈의 내용과 그 범위를 잘못 이해하고 있을 경우 근본적 해결방식의 도출은 매우 어려워지며, 더 나아가 해당되는 이슈들을 둘러싸고 제시된 자료들의 신뢰성도 하락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이선우·오성호 공저, 「협상조정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 서울, 2017
박현희 저, ‘공공정책 갈등과 조정에 관한 연구 : 공공시설 입지선정 갈등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서울, 2014
윤민재 적, ‘지역이익갈등에 관한 분석-사례분석과 정책적 함의’. 사회과학연구 제18권 제1호,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