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복지론]이 사고에서 안전과 행복, 복리후생을 박탈당하고 사회적 위험에 노출된 공동체 구성원을 모두 찾아내고 그 구조적 원인에 대해 설명하시오

과제정보

학과	사회복지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산업복지론	자료	35건
공통	2022년 1월 11일, 광주광역시 화정동에서 공동체 구성원의 주거공간 마련을 위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붕괴사고가 발생하여 많은 인명피해는 물론 사회적 충격을 가져왔다. 이 사고는 전형적으로 작업장의 위험이 사회적 위험으로 ... 더보기 2022년 1월 11일, 광주광역시 화정동에서 공동체 구성원의 주거공간 마련을 위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붕괴사고가 발생하여 많은 인명피해는 물론 사회적 충격을 가져왔다. 이 사고는 전형적으로 작업장의 위험이 사회적 위험으로 확장되는 모습이며 기업의 책임과 국가의 책임이 간과된 형태이다. 이 사고에서 안전과 행복, 복리후생을 박탈당하고 사회적 위험에 노출된 공동체 구성원을 모두 찾아내고 그 구조적 원인에 대해 설명하시오. (30점) 접기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적 위험에 노출된 공동체 구성원
2. 구조적 원인
(1) 노동권 보호
(2) 위험의 계급화
(3) 국가 및 기업의 책임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2022년 1월 11일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에서 공사 중이던 건물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해당 사고는 국내 산업환경의 문제점을 보여주었고, 산업현장의 문제가 사회적 위험으로 확산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조사 결과 해당 사고의 원인은 불안전한 구조 변경과 콘크리트 구조물의 품질이 기준치 이하였기 때문이라고 나타났다. 즉, 산업현장에서 각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주체들이 충분한 책임을 가지지 못했고, 이는 국가와 기업, 사회의 책임으로 이해할 수 있다. 지속적으로 산업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충분한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 기업 역시 하청을 통해 이윤에 집중하면서 산업현장에 대한 지원과 개입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에서 사회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상황은 작업장의 위험이 사회적 위험으로 확장됨으로써 많은 공동체 구성원의 안전과 행복이 박탈되어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Ⅱ. 본론
1. 사회적 위험에 노출된 공동체 구성원
노동은 헌법 제32조에서 보장하는 기본적 권리이다. 우리나라의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사회 및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 증진과 임금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참고 자료

권일구, 「광주 붕괴 사고, 변명 대신 책임을」, 이코노믹리뷰, 2022.
김장기, 「국가 산업재해관리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호남대학교, 2010.
유범상, 「산업복지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