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 세계의정치와경제 B형 지구화로 인해 증가하는 이주 노동자, 결혼 이주자, 난민 등 다양한 집단들의 인권 및 시민권을 둘러싼 여러 문제들을 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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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등록일
- 2022.03.10
- 최종 저작일
- 20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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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 학과 | 교양과목 | 학년 | 공통 |
|---|---|---|---|
| 과목명 | 세계의정치와경제 | 자료 | 25건 |
| B형 |
교재 9장의 내용을 읽고, 지구화로 인해 증가하는 이주 노동자, 결혼 이주자, 난민 등 다양한 집단들의 인권 및 시민권을 둘러싼 여러 문제들을 서술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은 어떠한 것들이 있을지 논의해 보시오. (...
교재 9장의 내용을 읽고, 지구화로 인해 증가하는 이주 노동자, 결혼 이주자, 난민 등 다양한 집단들의 인권 및 시민권을 둘러싼 여러 문제들을 서술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은 어떠한 것들이 있을지 논의해 보시오. (전체 만점: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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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방송통신대] 세계의정치와경제 B형_지구화로 인해 증가하는 이주 노동자, 결혼 이주자, 난민 등 다양한 집단들의 인권 및 시민권을 둘러싼 여러 문제들을 서술"에 대한 내용입니다.목차
1. 서론2. 본론
1) 이주민의 정의
2) 이주민 문제 발생 원인 및 인권 침해 사례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2021년 9월부터 모로코 출신인 난민 신청자에 대해서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인권을 침해하는 가혹한 행위가 있었다는 법무부의 진상조사 결과 발표가 있었다. 외국인 보호소라는 이름을 가진 기관에서 외국인을 보호하기는커녕 그들의 인권을 무시하는 비상식적인 행위를 하고 있음이 밝혀진 것이다. ‘보호외국인’이라고 쓰여져 있는 티셔츠를 입고 하나의 밧줄로 팔다리가 묶인 채로 몸이 뒤로 꺾여져 있는 사진은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 비록 피해자는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보호소에 구금되었다고 할지라도 정신과 신체를 강제적으로 훼손당할 이유는 그 어디에도 없다.보호시설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사진을 보는 사람들은 이곳이 보호소인지 감옥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내부시설조차 너무 열악한 상태였다. 해당 외국인의 자해 방지와 안전이라는 명목하에 비위생적인 독방에 감금되어 밧줄에 의해 온몸을 묶어 놓은 것은 보호소에서 할 수 있는 올바른 대응이었을지 고민을 해보게 만든다. 또한 보호에서 이러한 인권 박탈의 행위들이 몇 년째 지속되고 있음을 보고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에서는 보여주기식 대책만 내놓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참고 자료
법무부 보도자료, 화성회국인보호소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 결과 및 개선방안, 2021.11.01, https://www.moj.go.kr/bbs/moj/182/553306/artclView.do참여연대, 정부는 화성외국인보호소 ‘새우꺾기’ 고문사건 외면말고, 인권침해 피해자를 보호해제 하라!, 2021.12.23, https://www.peoplepower21.org/Solidarity/1852018
유엔 국제이주기구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IOM), “이주란”, http://iom.or.kr/index.php/%ea%b5%ad%ec%a0%9c%ec%9d%b4%ec%a3%bc%eb%9e%80/
송해련, 「OECD 주요국의 이주정책과 이주민 특성분석」, 한국노동연구원, 2019, 노동정책연구 제 19권 제2호 pp.41~71
차옥숭, 「이주노동자들의 실태와 문제점 해결 방안 모색-남양주 가구단지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역사학회, 2013, vol.16, no.2, 통권 50호 pp. 165-193 (29 pages)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코로나19와 이주민 인권상황 모니터링 결과 공개, 2020.11.27, 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menuid=001004002001&pagesize=10&boardtypeid=24&boardid=7606058
STOP AAPI HATE 2020-2021 NATIONAL REPORT, 2021, https://stopaapihate.org/2020-2021-national-report/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이주민을 분리, 구별하는 정책, 인종차별 인식을 강화시킬 수 있어”-세계 인종차별철폐의 날,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2021.03.19., http://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boardtypeid=24&boardid=7606403&menuid=00100400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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