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경제의 이해 ) 정보재의 복제, 탐색, 운송, 추적, 인증 비용이 높다. 신기술의 통제는 산업의 총 부가가치를 높이고, 신기술의 개방은 해당 산업의 시장 점유율을 높인다.

목차

1. 다음 명제의 맞음 또는 틀림을 답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총 30점, 각 3점)
(a) 정보재의 복제, 탐색, 운송, 추적, 인증 비용이 높다.
(b) 고착 효과는 전환 비용이 높아 현재 사용 중인 상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상품이나 서비스로 바꾸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고, 디지털 경제에서 자주 관찰된다.
(c) 신기술의 통제는 산업의 총 부가가치를 높이고, 신기술의 개방은 해당 산업의 시장 점유율을 높인다.
(d) 신기술 또는 신제품 확산에서, 기업이 개방된 전환 전략을 사용하면 소비자가 부담하는 전환 비용은 높아지므로 소비자에게 가장 불리하다.
(e) 어떤 기술이 일반목적기술이라면, 이 기술은 산업의 변화에만 영향을 주고 사회 변화에는 영향을 주지 못한다.
(f) 인공지능으로 대체 가능한 재화나 서비스의 가치는 상승한다.
(g) 공간 공유나 운송 수단 공유 등의 공유 경제 서비스에서 시장 가격은 자원 배분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
(h) 개별 차량 운전자는 자신이 다른 차량 운전자에게 교통 체증을 유발하는데, 그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므로 외부성이 발생한다.
(i) 도로 교통의 외부성을 해결하기 위해 도로 공급을 늘리는 것은 완벽한 해결책이다.
(j) 숙련 편향적 기술 변화가 일어나면, 교육 수준에 관계없이 노동자 전체의 소득 증가가 나타난다.

2. 표 1을 보고,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 (총 10점)
(a) 2019년 대비 2020년 온라인 거래액이 감소한 상품군 3개를 모두 찾으시오.(3점)
(b) 2019년 대비 2020년 온라인 거래액이 증가한 상품군 중 증가액이 가장 낮은 상품군 2개를 모두 찾으시오.(2점)
(c)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온라인 거래액 합계와 각 상품군 별 거래액의 변화 추이를 설명하고, 이를 2019년부터 2020년의 온라인 거래액 합계와 각 상품군 별 거래액 변화 추이와 비교하시오.(5점)

3. 다음은 보고서의 일부이다.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 (총 10점)
(a) 숙련 정도에 따른 일자리 양극화 현상이 무엇인지 설명하시오. (2점)
(b) 기술 변화와 저숙련 또는 중간 숙련의 사무 및 정형화된 일자리의 감소의 관계를 설명하시오. (8점)
(c) 숙련 편향적 기술 변화를 설명하고, 이로 인해 예상되는 중간 및 저숙련 노동자의 임금 변화를 설명하시오. (2점)

본문내용

(a) 정보재의 복제, 탐색, 운송, 추적, 인증 비용이 높다.

답: 틀림
이유: 정보재의 경우, 전통적인 재화들과 비교하여 복제 비용, 탐색 비용, 운송 비용, 추적 비용, 인증 비용이 하락한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정보제의 복제, 탐색, 운송, 추적, 인증 비용이 높다는 문제의 진술은 틀린 진술이다.

(b) 고착 효과는 전환 비용이 높아 현재 사용 중인 상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상품이나 서비스로 바꾸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고, 디지털 경제에서 자주 관찰된다.

답: 맞음
이유: 고착 효과란 전환 비용이 많이 들어 구매를 바꾸기 힘든 경우이므로 현재 사용 중인 상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상품과 서비스로 변경하기 어려운 경우를 의미한다. 이러한 전환 비용은 디지털 경제에서도 예외 없이 관찰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윈도우 프로그램이 높은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난 후 전환 비용이 급속도로 증가하여 소비자들의 운영체제 선택의 폭이 대폭 축소된 것 같은 예시를 들 수 있다.

(c) 신기술의 통제는 산업의 총 부가가치를 높이고, 신기술의 개방은 해당 산업의 시장 점유율을 높인다.
답: 틀림
이유: 신기술의 개방은 기술을 보편화시킴으로써 일반적으로는 사용자의 확산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신기술의 통제는 기술의 보편화를 통제함으로써 시장을 장악한 기업에 일반적으로 유리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산업의 총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확산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신기술 개방을 선택하는 것이 옳고 해당 산업의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에 유리한 신기술 통제를 선택하는 것이 옳다고 할 수 있다. 문제의 진술은 이러한 인과를 거꾸로 설명하고 있으므로 틀린 진술이다.

(d) 신기술 또는 신제품 확산에서, 기업이 개방된 전환 전략을 사용하면 소비자가 부담하는 전환 비용은 높아지므로 소비자에게 가장 불리하다.
답: 틀림
이유: 개방된 전환 전략은 기업이 개방과 호환성을 중시하여 전환을 시도하는 전략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