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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실천기술론) 잔여주의 사회복지실천기술과 제도주의 사회복지실천기술을 설명하고, 이들 간의 차이를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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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2.02.24
최종 저작일
20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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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1) 잔여주의 사회복지실천기술과 제도주의 사회복지실천기술을 설명하고, 이들 간의 차이를 설명하시오.
2) 본인이 관심이 있는 한 가지 사례를 선택하여 그 사례를 설명하시오.
3) 이 사례에 대해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실천기술의 관점에서 사정하고, 목표를 세우고, 문제해결의 방법을 각각 서술하시오.

목차

1) 잔여주의 사회복지실천기술과 제도주의 사회복지실천기술을 설명하고, 이들 간의 차이를 설명하시오.

2) 본인이 관심이 있는 한 가지 사례를 선택하여 그 사례를 설명하시오.

3) 이 사례에 대해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실천기술의 관점에서 사정하고, 목표를 세우고, 문제해결의 방법을 각각 서술하시오.
(1) 사정
(2) 문제해결방법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잔여주의 사회복지실천기술과 제도주의 사회복지실천기술을 설명하고, 이들 간의 차이를 설명하시오.
먼저 잔여주의는 관점에서는 가치의 분배를 시장에 맡기게 되며 개인이 처하는 사회적 위험이 개인의 것이라고 간주한다. 이는 사회적 위험의 원인은 구조 또는 집합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들의 부적응으로 보는 것이다. 이에 따라 위험을 대응하는 것은 개인과 가족이 해야 하며 국가는 보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본다. 불평등과 빈곤이 개인들의 게으름, 자립정신이 부족하여 발생하는 것이라고 보면서 사회에서는 취약계층을 선별하고 최소한의 복지를 제공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개인이 가진 욕구에 따른 급여가 지급되며 자산 조사가 기초가 되어 사회복지실천이 이루어지게 된다. 가장 큰 욕구, 문제를 가진 집단에 자원을 집중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제도주의는 자본주의의 모순으로 인해서 빈곤과 불평등이 발생하고 이를 집합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보게 된다. 이는 위험이 사회적이기 때문에 공적 대응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사회적 위험의 범위를 인간적 삶을 가능하도록 하는 것으로 확대해야 하며 보편적으로 현물, 현금, 기회, 권력 등의 사회적 급여를 제공해야 한다고 보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사회복지실천은 사회복지가 사회적 권리로서 모든 사회구성원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실천이 이루어지게 된다.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러한 문제를 사회 전체가 대응하는 것으로 의미를 가진다. 이에 따라 포괄적 서비스나 광범위한 예방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차이점을 보면 첫 번째로 원리에서 차이가 나타난다. 잔여주의는 개인에 욕구에 맞는 급여를 제공하게 되는데 이는 공공부조를 예를 들 수 있다. 공공부조는 빈민을 위해서 시행되며 이와 같은 원리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정책이다. 반면 제도주의는 모든 사람이 사회적 권리를 가지고 있고 급여는 권리이며 모든 사람들이 받는 원리를 가진다.

참고 자료

한국방송통신대학교,「사회복지실천기술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9.
환경운동연합, 「궁금해요, 가습기 살균제 Q&A」, 2016.
엄명용 외 2명, 「사회복지 실천기술의 이해, 학지사, 2015.
문성제,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와 국가의 위험관리 책임」, 소비자문제연구,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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