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개론) ① 탈상품화와 계층화

목차

1. 아래의 개념을 설명하시오. (40점)
① 탈상품화와 계층화
② ‘그들에게 국민은 없다’라는 말의 의미
③ 국민의 집
④ ‘국민연금을 다단계 피라미드’라고 주장하는 논리
⓹ 기회의 평등과 조건의 평등
⓺ 한국의 자본주의가 예외적인 이유
⓻ ‘이상이 일상이 되도록 상상하라’의 의미
⑧ 정치의 삼각형

2. 사회복지학개론을 수강하면서 인상적인 장면을 세 가지를 서술하시오. (30점)
① 인상적인 장면
② 이것이 인상적인 이유

본문내용

1. 아래의 개념을 설명하시오. (40점)
① 탈상품화와 계층화
탈상품화와 계층화에 대한 내용은 에스핑 엔더슨이 복지국가 유형을 구분하며 사용된 단어이다. 탈상품화는 시민들이 자유롭게 지내고, 직업, 수입, 복지를 상실한다는 위험이 없는 상태에서 자신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노동에서 손을 떼어도 된다고 생각할 때 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즉, 근로자는 본인의 노동력을 상품으로 내놓지 않더라도 사는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말한다. 국가에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일정 수준의 급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탈상품화는 자본주의 시장에서 노동력 가치와 상관없이 제공되는 국가 복지가 노동자 계급의 빈곤을 해결해 준다고 보았다.
계층화는 사회적 희소가치가 불평등하게 배분되어 개인과 집단이 서열화되는 것을 말한다. 사회 계층과 계급에 따라 다른 의미를 인지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부분이 있다. 계급은 보편적으로 경제적 요인에 따라서 나누어진 집단을 의미한다. 계층은 경제적 요인이 아닌, 다양한 요인에 의해 나누어진 집단을 말한다.

② ‘그들에게 국민은 없다’라는 말의 의미
‘그들에게 국민은 없다.’라고 주장한 학자는 촘스키이다. 촘스키는 시장 속의 인간을 소비자로 보았고, 시장은 양극화의 주범이라고 보았다. 촘스키는 신자유주의 소수 계급과 기업을 위한 체제라고 주장하였다.
대부분 사회는 대기업들이 막강한 지배력을 가지고 있어 경제를 지배하고 있다. 경제학 교재와 정치가들의 연설을 본다면 합리적인 경쟁은 찾아보기 어렵다. 게다가 기업 자체는 절대 권력제와 같은 집단이라 민주적인 방법으로 경영되지 않는다. 우리 경제가 대기업 집단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은 민주 사회를 건설하려는 우리의 소망을 위협하고 있다.

참고 자료

김세관, 국민연금은 다단계 피라미드? 진실은, 2013.02.19., 머니투데이
허은정, 한국, ‘노인 돌봄이’ 나아갈 방향,2016, 뉴스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