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 중간과제물, 지적재산권법 3학년 1학기 법학과(생명공학 발명의 종류 및 특허 구제수단)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지적재산권법	자료	15건
공통	(1) 전례 없는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세계 각국에서 백신과 치료제 등 의약개발경쟁이 벌어지고 있으며 이런 개발에서 생명공학기술은 핵심적인 지위를 차지한다. 이처럼 현대사회에서 의약에 관련된 생명공학기술은 세계 각국에서 ... 더보기 (1) 전례 없는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세계 각국에서 백신과 치료제 등 의약개발경쟁이 벌어지고 있으며 이런 개발에서 생명공학기술은 핵심적인 지위를 차지한다. 이처럼 현대사회에서 의약에 관련된 생명공학기술은 세계 각국에서 기술개발경쟁이 가장 치열한 영역 중 하나에 속하며, 그런 영향으로 처음에는 특허법 상 ‘발명’이라고 쉽게 인정하기 어려웠던 대상들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새로운 생명과학 관련 ‘발명’으로 점점 널리 인정되어 왔다. ‘식물’ 분야를 논외로 한다면, 생명공학 발명의 구체적 종류로는 어떤 것들이 존재하는지 대표적인 3가지 종류를 제시하고, 위 3가지 종류별로 실제 ‘발명’인지가 다투어진 사례를 각각 하나씩 제시하시오. (15점) (2) 특허권자인 A의 허락 없이 그 특허권의 보호범위에 속하는 제품을 함부로 생산․판매하는 B를 상대로 A가 취할 수 있는 법적 구제수단을 모두 열거하고 각 개념을 약술하시오(단, 특허법과 관련해 그 교과서 수준에서 거론되는 구제수단들에 한정함). (15점) 접기

목차

I. 서 론

II.본 론
1. 발명의 개념과 종류
1) 발명의 개념
2) 발명의 종류
2. 특허권의 침해와 구제
1) 특허권의 침해
2) 침해주장의 항변
3) 민사적 구제
4) 형사적 구제
3. 평가 및 시사점

Ⅲ. 결 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4차 산업혁명의 패러다임은 과학화, 첨단화와 함께 인공지능, 빅데이터, 생명과학 등의 변화를 가져왔고, 궁극적으로 범용기술로 활용되어 새로운 과학의 시대를 가져올 것이라고 분석된다. 또한, 세부적으로는 유전학, 합성생물학, 유전자 공학 등이 포함된 생명과학기술이 4차산업혁명의 핵심기술임이 통용화되어 있고 본격적인 기술 플랫폼 등이 바이오, 생명학, 의료학 등과 융합되면서 발전을 하고 있다. 이러한 과학, 특정분야의 경우 생명공학이 발명과 연계되면서 ’생명공학발명‘이라는 특정발명분야가 탄생하게 되었고, 특허발명, 특허출원 생명공학특허, 생명공학발명이라는 광의적 개념의 용어로 현재 사용되고 있다.
본 의제인 생명공학발명과 관련하여 다양한 용어적 설명 및 개념적 접근이 가능할 수 있으나 지적재산권법에 ’생명공학발명‘에 한정하여 생명공학발명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특정화된 충돌사례를 통해서 생명공학발명분야의 개념을 재정립하는데 의의를 두고자 한다.

참고 자료

지적재산권법 교재 및 강의교재(범위)
미래산업을 위한 지식재산의 현황과 시사점, KIET 산업경제분석보고서, 2019(시사점 및 강의교재에서 구제수단, 종류, 침해, 지식재산권의 요건에 대한 분석 참조)
기술금융 기반 기술가치평가사협회 강의교재, 2020(생명공학분야 가치산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