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법) 전례 없는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세계 각국에서 백신과 치료제 등 의약개발경쟁이 벌어지고 있으며 이런 개발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지적재산권법	자료	15건
공통	(1) 전례 없는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세계 각국에서 백신과 치료제 등 의약개발경쟁이 벌어지고 있으며 이런 개발에서 생명공학기술은 핵심적인 지위를 차지한다. 이처럼 현대사회에서 의약에 관련된 생명공학기술은 세계 각국에서 ... 더보기 (1) 전례 없는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세계 각국에서 백신과 치료제 등 의약개발경쟁이 벌어지고 있으며 이런 개발에서 생명공학기술은 핵심적인 지위를 차지한다. 이처럼 현대사회에서 의약에 관련된 생명공학기술은 세계 각국에서 기술개발경쟁이 가장 치열한 영역 중 하나에 속하며, 그런 영향으로 처음에는 특허법 상 ‘발명’이라고 쉽게 인정하기 어려웠던 대상들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새로운 생명과학 관련 ‘발명’으로 점점 널리 인정되어 왔다. ‘식물’ 분야를 논외로 한다면, 생명공학 발명의 구체적 종류로는 어떤 것들이 존재하는지 대표적인 3가지 종류를 제시하고, 위 3가지 종류별로 실제 ‘발명’인지가 다투어진 사례를 각각 하나씩 제시하시오. (15점) (2) 특허권자인 A의 허락 없이 그 특허권의 보호범위에 속하는 제품을 함부로 생산․판매하는 B를 상대로 A가 취할 수 있는 법적 구제수단을 모두 열거하고 각 개념을 약술하시오(단, 특허법과 관련해 그 교과서 수준에서 거론되는 구제수단들에 한정함). (15점) 접기

소개글

2021학년도 1학기 중간과제물(온라인제출용)

○ 과 제 명 :
(1) 전례 없는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세계 각국에서 백신과 치료제 등 의약개발경쟁이 벌어지고 있으며 이런 개발에서 생명공학기술은 핵심적인 지위를 차지한다. 이처럼 현대사회에서 의약에 관련된 생명공학기술은 세계 각국에서 기술개발경쟁이 가장 치열한 영역 중 하나에 속하며, 그런 영향으로 처음에는 특허법 상 ‘발명’이라고 쉽게 인정하기 어려웠던 대상들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새로운 생명과학 관련 ‘발명’으로 점점 널리 인정되어 왔다. ‘식물’ 분야를 논외로 한다면, 생명공학 발명의 구체적 종류로는 어떤 것들이 존재하는지 대표적인 3가지 종류를 제시하고, 위 3가지 종류별로 실제 ‘발명’인지가 다투어진 사례를 각각 하나씩 제시하시오. (15점)
(2) 특허권자인 A의 허락 없이 그 특허권의 보호범위에 속하는 제품을 함부로 생산․판매하는 B를 상대로 A가 취할 수 있는 법적 구제수단을 모두 열거하고 각 개념을 약술하시오(단, 특허법과 관련해 그 교과서 수준에서 거론되는 구제수단들에 한정함). (15점)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생명공학 발명에 대한 고찰
(1) 미생물 발명
(2) 동물발명
(3) 유전자발명
2. 특허권자의 특허권 침해 구제 수단
(1) 민사상 구제 수단
(2) 형사상 구제수단

III. 결론

본문내용

발명(發明)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 가운데 고차원적인 것을 의미한다. 즉, 누구나 ‘발명’이라는 단어를 쓸 수는 있지만, 법이 인정하는 권리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발명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창작이어야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고도(高度)한 것’이어야 한다.
발명을 보호하고 장려하는 것은 기술 발전을 촉진시키고 산업발전에 기여한다. 그렇기 때문에 발명을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하고 권장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최근에 특히 각광 받는 발명 분야는 생명과학 기술 분야이다. 작년부터 올해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팬데믹 사태는 바이러스에 대한 인간의 불안과 공포를 극대화시킨 한편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인간의 가능성, 특히 생명공학 분야의 가능성을 시험하는 무대가 되고 있다. 세계 유수의 제약 업체들이 이 바이러스의 치료제와 백신을 개발하고 상용화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다. 주식 시장에서는 사람들이 제약 회사나 바이오 관련 종목에 열광하고 있다.
코로나 19 사태가 아니더라도 생명공학 기술은 인류의 차세대 유망 분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생명공학 기술이 영향을 미치는 분야는 무궁무진하다. 생명공학은 생물의 유전자 DNA를 인위적으로 재조합하거나 형질을 전환하거나 생체기능을 모방해서 다양한 분야에 응용하는 기술이다. DNA의 인위적인 재조합이라고 하면 흔히 인간복제나 동물복제 같은 것을 떠올리기 쉬운데, 그래서 막연한 불안과 공포를 가지기 쉬운데, 실제로 일상생활 가운데 생명공학 기술이 활용된 것은 매우 다양하고 또 밀접하다. 예를 들어서 요즘 우리가 어렵지 않게 먹을 수 있게 된 콜라비-양배추와 순무를 결합한 개량종-도 생명공학 기술의 산물이고, 콜라비는 ‘식물발명품’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생명공학 기술과 이것을 이용한 발명은 우리의 일상생활에 매우 가깝게 다가오고 있다. 아래에서는 생명공학 발명과 관련해서 식물 발명을 제외한 3개의 발명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미생물발명, 동물발명, 유전자발명이 그것이다. 이것이 이 과제의 첫 번째 주제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