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법) (1) 전례 없는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세계 각국에서 백신과 치료제 등 의약개발경쟁이 벌어지고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지적재산권법	자료	15건
공통	(1) 전례 없는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세계 각국에서 백신과 치료제 등 의약개발경쟁이 벌어지고 있으며 이런 개발에서 생명공학기술은 핵심적인 지위를 차지한다. 이처럼 현대사회에서 의약에 관련된 생명공학기술은 세계 각국에서 ... 더보기 (1) 전례 없는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세계 각국에서 백신과 치료제 등 의약개발경쟁이 벌어지고 있으며 이런 개발에서 생명공학기술은 핵심적인 지위를 차지한다. 이처럼 현대사회에서 의약에 관련된 생명공학기술은 세계 각국에서 기술개발경쟁이 가장 치열한 영역 중 하나에 속하며, 그런 영향으로 처음에는 특허법 상 ‘발명’이라고 쉽게 인정하기 어려웠던 대상들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새로운 생명과학 관련 ‘발명’으로 점점 널리 인정되어 왔다. ‘식물’ 분야를 논외로 한다면, 생명공학 발명의 구체적 종류로는 어떤 것들이 존재하는지 대표적인 3가지 종류를 제시하고, 위 3가지 종류별로 실제 ‘발명’인지가 다투어진 사례를 각각 하나씩 제시하시오. (15점) (2) 특허권자인 A의 허락 없이 그 특허권의 보호범위에 속하는 제품을 함부로 생산․판매하는 B를 상대로 A가 취할 수 있는 법적 구제수단을 모두 열거하고 각 개념을 약술하시오(단, 특허법과 관련해 그 교과서 수준에서 거론되는 구제수단들에 한정함). (15점) 접기

소개글

○ 과 제 명 :
(1) 전례 없는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세계 각국에서 백신과 치료제 등 의약개발경쟁이 벌어지고 있으며 이런 개발에서 생명공학기술은 핵심적인 지위를 차지한다. 이처럼 현대사회에서 의약에 관련된 생명공학기술은 세계 각국에서 기술개발경쟁이 가장 치열한 영역 중 하나에 속하며, 그런 영향으로 처음에는 특허법 상 ‘발명’이라고 쉽게 인정하기 어려웠던 대상들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새로운 생명과학 관련 ‘발명’으로 점점 널리 인정되어 왔다. ‘식물’ 분야를 논외로 한다면, 생명공학 발명의 구체적 종류로는 어떤 것들이 존재하는지 대표적인 3가지 종류를 제시하고, 위 3가지 종류별로 실제 ‘발명’인지가 다투어진 사례를 각각 하나씩 제시하시오. (15점)
(2) 특허권자인 A의 허락 없이 그 특허권의 보호범위에 속하는 제품을 함부로 생산․판매하는 B를 상대로 A가 취할 수 있는 법적 구제수단을 모두 열거하고 각 개념을 약술하시오(단, 특허법과 관련해 그 교과서 수준에서 거론되는 구제수단들에 한정함). (15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문제 1의 해설
(1) 문제의 소재
(2) 생명공학 발명이란
(3) 생명공학 발명의 종류 1. 미생물발명
(4) 생명공학 발명의 종류 2. 동물 발명
(5) 생명공학 발명의 종류 3. 유전자 발명
2. 문제 2의 해설
(1) 민사적 구제
(2) 형사적 구제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에서 인정되는 지적재산권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이 그것이다. 그 가운데에서도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특허권’은 산업재산권의 일종이다. 산업재산권이란 산업 영역에 대한 기여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인정하는 권리로 문화 영역에 대한 보호를 본질로 하는 저작권과 더불어 무체 지적재산권의 핵심을 이루는 권리이다. 산업재산권에는 특허권 이외에도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등이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특허권은 기존에 없었던 물건을 만들거나 원래 있던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기존의 제조 방법과는 다른 새로운 방법으로 그 물건을 만드는 방법을 최초로 고안해 낸 것을 발명으로 인정하여 발명권자에게 주는 권리이다. 즉, 특허권은 발명권자에게 주는 권리이다.
그렇다면 과연 특허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일까. 아래에서는 그 중에서도 특히 생명과학과 관련된 분야에서 인정되는 발명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생명과학과 관련된 발명에는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겠다. 그리고 생명과학 분야의 발명에서 ‘과연 이것을 발명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었던 사례를 한 가지씩 소개하기로 하겠다.
한편, 어떠한 산업 분야에서 발명을 한 사람이든 그 발명의 공을 인정받아 특허권을 취득하게 되면 일정한 권한을 가지게 되는데, 특허권의 핵심이 되는 것이 특허의 대상이 된 발명에 대해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권리를 가지게 된다는 점이다. 배타적으로 발명을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은 만약 특허권자 아닌 다른 사람이 특허권자의 동의 없이 특허권의 보호 범위에 속하는 제품을 함부로 생산하거나 판매했을 때 그것을 저지할 수 있는 권리가 특허권자에게 있다는 의미가 된다. ‘저지할 수 있다’는 말의 의미는 특허권자에게 특허를 발급한 국가의 공권력이 특허권자의 특허권을 침해한 사람을 저지해 줄 수 있다는 의미이다.

참고 자료

특허청 홈페이지, 산업재산권 등록제도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권연구센터, 2002.12. 주요국의 생명공학과 관련된 특허성 판단기준에 대한 연구-미국, 일본, 유럽특허청의 심결 판결례를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