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법]2020년 중간과제 v2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경영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주식회사법	자료	6건
E형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3다38633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30점)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3다38633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30점)

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1) 법적 쟁점
(1) 원고 측 주장
(2) 피고 측 주장
(3) 주요 법적 쟁점
2) 법원의 판단
(1) 판결 요지
(2) 판결 근거
① 영업양도의 판단
② 중요한 영업양도 여부

3. 자신의 의견

4. 참고문헌 및 사이트

본문내용

본 판례의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주식회사 케이스는 한국교육미디어라는 상호로 교육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2003년 1월 23일 경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후, 2003년 11월에 현재 케이스라는 상호로 변경하였다. 그리고 자원사업 및 금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합병 전 주식회사 포넷(이하 구 포넷)은 2007년 9월 3일 케이스의 최대주주인 주식회사 가온아이로부터 위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케이스 보통주 3,600,00주(전체 발행주식 총수 34.61%)와 케이스의 경영권을 양수하여 케이스의 최대주주가 되었다. 이후 합병 전 주식회사의 우회상장을 목적으로 2007년 10월 23일 개최된 케이스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케이스 상호를 주식회사 포넷으로 변경하고, 구 포넷을 흡수합병하기로 결의하고, 위 결의에 따라 포넷은 2007년 11월 24일 구 포넷을 흡수합병하게 된 것이다. 이후 피고 회사인 포이십사는 2008년 11월 4일 포넷트레이더라는 명칭으로 설립되어 같은 달 포넷으로부터 포넷의 금융사업부문을 양수하고, 2009년 1월 20일 현재의 상호인 포이십사로 상호가 변경이 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포넷으로부터 포넷의 금융사업부문을 양수하는 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포넷의 사업부문 구성과 양수하는 계약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 이를 다음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박승룡, 이진수(2018), 주식회사법, 방송대출판부
종합법률정보(glaw.scourt.go.kr), 서울고등법원 2013. 5. 8. 선고 2012나24851 판결
종합법률정보(glaw.scourt.go.kr),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3다38633 판결
종합법률정보(glaw.scourt.go.kr),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다60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