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환경학과] 2021년 1학기 건강보험론 중간시험과제물 B형(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사업, 조직)

과제정보

학과	보건환경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건강보험론	자료	8건
B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사업, 조직 및 설치된 위원회의 종류에 대하여 알아보시오.(30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사업, 조직 및 설치된 위원회의 종류에 대하여 알아보시오.(30점)

목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사업, 조직 및 설치된 위원회의 종류에 대하여 알아보시오.


- 목 차 -

I. 서 론

II. 본 론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사업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조직
3.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위원회

III. 결 론

참고문헌


<<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사업.hwp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hwp
3.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조직 .hwp
4. 서론 작성시 참조.hwp
5. 결론 작성시 참조.hwp

본문내용

I. 서 론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는 1977년 도입 이후 세계에서 가장 단기간에 전 국민 의료보장을 달성하였고, 비교적 적은 부담으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성공한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사회보험의 형태로 운영되는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과 관련하여서는 재정의 건전성이 중요한 문제가 되고, 이를 위해 보험자 및 관련 기관들은 보험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의 진료비 심사와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의약품 치료재료의 관리, 보험수가 개발 등 건강보험을 포함한 보건의료정책 개발 업무를 수행, 지원하는 기관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미션은 건강보험과 보건의료의 발전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이며, 비전은 ‘건강하고 안전한 의료문화를 열어가는 국민의료 평가기관’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설정하였다. 다만 국민최우선, 소통과 협력, 공정과 균형, 열린 전문성 등의 핵심가치는 구성원이나 일반인들이 쉽게 동감하거나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려운 면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의료비와 건강보험비용 등의 심사기구 독립의 사회적 요구 증대로 요양급여비용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요구되었다. 또한 심사의 전문성 및 의료의 질적 적정성 확보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2000년 7월 통합의료보험 실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설립되었다. 법률적으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 55조에 의해 설립되어 정부의 기능을 위탁 받아 수행하는 특수 공법인에 해당한다.
이 레포트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사업, 조직 및 설치된 위원회의 종류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II. 본 론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사업

우리나라의 경우 건강보험제도 운영의 전 과정에서 요양기관의 부적절한 청구를 가려내는 관련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심사가 이루어지고, 심사결과가 건보공단에 통보되어 건보공단이 요양기관에 해당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즉 심사평가원의 심사과정에서 이미 청구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고 있고, 요양급여비용이 지급된 이후에도 보건복지부 등은 현지조사 등을 통해 허위, 부당청구를 조사하여 환수하고 처벌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중략 -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