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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 법정상속인, 대습상속, 유류분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위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와 수급요건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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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1.02.25
최종 저작일
20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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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학과 교양과목 학년 공통
과목명 생활법률 자료 66건
공통
1. 이혼의 방법, 요건과 절차, 신분적·재산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2점)
2. 법정상속인, 대습상속, 유류분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위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3. 최저임금의 의의와 효력, 결정방법 및 2020년의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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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설문1의 답
1.이혼의 방법
2.이혼의 요건 및 절차
3.이혼의 신분적, 재산적 효력

Ⅱ.설문2의 답
1.법정상속인에서 배우자의 지위
2.대습상속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위
3.유류분에 있어 배우자의 지위

Ⅲ.설문3의 답
1.최저임금의 의의
2.최저임금의 효력
3.2020년의 최저임금액

Ⅳ.설문4의 답
1.실업급여의 개념
2.실업급여의 수급권자
3.실업급여의 수급요건

본문내용

1.이혼의 방법
이혼은 그 방식에 따라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누어 질 수 있다. 양쪽 부부가 모두 이혼에 동의한 경우 협의 이혼이 가능하지만, 부부 중 일방만이 이혼에 동의한 경우나 협의 이혼 과정에서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당사자 일방이 법원에 청구하여 진행되는 재판상 이혼이 진행되는 것이다.
협의이혼은 「민법」 제4편제3장제5절제1관에 이혼하려는 의사가 있는 부부 사이에 법원에 이혼신청을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법원의 확인을 받고, 행정관청에 신고하여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때 부부 사이에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부부가 양육 및 친권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상의해야 하며, 법원에 이혼확인을 받을 때에 그 협의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또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관한 사항도 이혼확인을 받을 때 협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러한 사항이 합의되지 못한 경우 법원이 이혼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직권으로 정할 수 있다.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4편제3장제5절제2관 및 「가사소송법」 제4편에 규정되어 있다. 협의이혼과 달리 재판상 이혼은 협의이혼이 불가능한 경우 부부 중 한 사람이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재판으로부터 판결을 받아서 이혼하는 것을 의미한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명문에 규정되어 있는 사유가 있어야 하며 재판과정을 포함한 절차가 정해져 있는데, 이하에서는 그 요건 및 절차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2.이혼의 요건 및 절차
재판상 이혼의 경우 「민법」 제4편제3장제5절제2관 및 「가사소송법」 제4편에 규정되어 있는데,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어야 당사자가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첫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어야 한다. 둘째,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하여야 한다. 셋째, 배우자 혹은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각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어야 한다. 넷째,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각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어야 한다.

참고 자료

생활법령정보,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최종접속일 20.10.08,
생활법령정보,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 및 재산분할”, 최종접속일 20.10.08,
생활법령정보, “이혼에 따른 신분관계의 변화”, 최종접속일 20.10.08,
생활법령정보, “배우자상속인·대습상속인”, 최종접속일 20.10.08.
생활법령정보,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반환청구권”, 최종접속일 20.10.08.
생활법령정보, “최저임금의 결정과 최저임금액”, 최종접속일 20.10.08.
생활법령정보, “최저임금의 효력”, 최종접속일 20.10.08.
생활법령정보, “실업급여란?”, 최종접속일 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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