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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혼의 방법, 요건과 절차, 신분적 재산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2. 법적 상속인, 대습상속, 유류분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위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3. 최저 임금의 의의와 효력, 결정방법 및 2020년의 최저임금액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4.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와 수급요건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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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1.12.07
최종 저작일
2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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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학과 교양과목 학년 공통
과목명 생활법률 자료 66건
공통
1. 이혼의 방법, 요건과 절차, 신분적·재산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2점)
2. 법정상속인, 대습상속, 유류분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위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3. 최저임금의 의의와 효력, 결정방법 및 2020년의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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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1. 이혼의 방법, 요건과 절차, 신분적 재산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2. 법적 상속인, 대습상속, 유류분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위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3. 최저 임금의 의의와 효력, 결정방법 및 2020년의 최저임금액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4.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와 수급요건에 관하여 서술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이혼의 방법, 요건과 절차, 신분적•재산적 효력
2. 법적 상속인, 대습상속, 유류분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위
3. 최저임금의 의의와 효력, 결정방법 및 2020년 최저임금액(시간급•월급액)
4.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 및 수급요건

Ⅲ. 결론 – 나의 제언

본문내용

서론
일상생활을 영위하다 보면 운전시 교통법규 준수, 물건을 사고 팔 때 각종 계약서 수취 등 원하든 원치 않는 많은 법률행위를 한다고 볼 수 있다. 생활법률 과목 학습을 통해 법률에 대한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며, 특히 이혼, 상속, 최저임금, 실업급여 등은 언제든지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 이에 대해 본론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본론
Ⅰ. 이혼의 방법, 요건과 절차, 신분적•재산적 효력

이혼이란 혼인으로 이루어진 부부의 신분관계와 재산관계를 청산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1. 이혼의 방법
-이혼에는 부부가 혼인과 가정을 해체할 것을 합의하여 이혼하는 협의이혼과 이혼 합의가 없는 경우에도 부부한쪽의 청구에 의해 법원의 재판으로 이혼하는 재판이혼으로 나눌 수 있다.
2. 이혼의 요건과 절차
첫째,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절차
-협의이혼의 성립요건
(1)부부사이에 진정한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어야한다.
(2)부부가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고 가정법원의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한다.
(3)이혼숙려기간을 가져야 한다.(미성년 자녀가 있거나 임신 중인 경우:3개월, 그 외의 경우:1개월)
(4)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제출해야 한다.
(5)부부가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판사의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협의이혼의 절차
협의 이혼 신고를 해야 한다.

둘째, 재판이혼의 성립요건과 절차
-재판이혼의 성립요건
(1)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재판이혼의 사유가 있어야 한다.
(2)조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3)판사의 이혼선고가 있어야 한다.
-재판이혼의 절차
법원에 조정을 먼저 신청하여 조정절차를 거친다.
판사의 이혼선고가 있어야 한다.

3. 신분적•재산적 효력
첫째, 이혼의 신분적 효력
-혼인으로 발생하였던 배우자관계와 인척관계, 부부의 동거•부양•협조•정조에 관한 의무, 일상가사대리권이 소멸된다.
-미성년자가 이혼하더라도 혼인으로 생긴 성년의제 효력은 유지된다.

참고 자료

단행본 김엘림•홍명호•김주범(2015), 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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