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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 법정상속인, 대습상속, 유류분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위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와 수급요건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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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5
최종 저작일
20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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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학과 교양과목 학년 공통
과목명 생활법률 자료 66건
공통
1. 이혼의 방법, 요건과 절차, 신분적·재산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2점)
2. 법정상속인, 대습상속, 유류분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위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3. 최저임금의 의의와 효력, 결정방법 및 2020년의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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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이혼의 방법, 요건과 절차, 신분적·재산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2. 법정상속인, 대습상속, 유류분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위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3. 최저임금의 의의와 효력, 결정방법 및 2020년의 최저임금액(시간급·월급액)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4.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와 수급요건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5.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혼이란,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진행한 부부에 한하여 한 명, 혹은 양쪽의 잘못 혹은 차이로 인해 신고 되었던 혼인 관계를 다시 되돌리는 행위를 뜻한다. 흔하게 법적인 혼인 관계에 관하여 확실하게 이혼된 관계는 ‘법적 이혼’ 이라고 칭하나, 법적으로 남남이 되지 않았으나 별거 혹은 이혼한 것과 같은 행태를 ‘사실상 이혼’이라고 말하며, 법적으로는 완벽하게 남이 되었지만 사실혼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위장 이혼’이라고 칭한다.
‘법적인 이혼’, 즉 실제로도 서로가 확실하게 남남의 길을 걷게 된 경우는 협의 혹은 재판상 이혼으로 나눌 수 있다. 서로 간의 합의가 확실하게 정해진 경우에는 법을 따지는 절차인 소송과정이 생략된 채로 이혼이 원만하게 진행된다. 이를 ‘협의상 이혼’ 이라고 칭한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에 관한 양육권 소송, 혹은 이혼 절차에 관해서 어느 한 쪽 이라도 동의를 하지 않거나 합의 절차가 없을 경우, 소송이 진행 되는 이혼은 ‘재판상 이혼’이라고 칭한다.
이혼의 요건은 여러 가지가 존재할 수 있다. 제일 보편적인 요건으로는 서로의 성격차이를 의미한다. 또한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요건이 존재하는데, 배우자가 아닌 타인과 사랑을 나누는 행위인 소위 말하는 ‘바람’을 피우는 경우, 가정 폭력이 이루어 지는 경우, 서로 가족과의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 경제적인 경우, 종교적인 경우 등 여러 가지가 이혼의 주 요건이 될 수 있다.
협의 이혼의 경우 절차는 서로 살고 있던 등록 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 법원에 함께 출석,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고 법원의 안내를 받아야만 한다. 물론 출석이 어려운 경우엔 별도로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협의 이혼의 경우 서로 주장하는 의견과 법적으로 가려야 할 의견이 없기 때문에 법원에서 확인서를 발급해주고, 3개월 이내 각자의 등록 기준지에 이혼 의사 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이혼이 진행된다.

참고 자료

『친족·상속법-제10판-』(김주수·김상용 공저, 법문사, 2011)
이혼신청서(서식참조)
회계·세무 용어사전,2006. 8. 25,고성삼,법문출판사
유류분(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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