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사회와21세기 ) 정부와 민간부문이 서로 손 잡고 공공문제 같이 해결해 가는 거버넌스의 사례 찾아서 분석

과제정보

학과	문화교양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열린사회와21세기	자료	19건
공통	교재 2장의 내용을 참조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정부와 민간부문이 서로 손을 잡고 공공문제를 같이 해결해 가는 거버넌스”의 사례를 찾아서 분석해 보시오. 분석 과정에서는 해결 대상인 공공문제가 어떤 것이었고, 정부와 민간부문은... 더보기 교재 2장의 내용을 참조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정부와 민간부문이 서로 손을 잡고 공공문제를 같이 해결해 가는 거버넌스”의 사례를 찾아서 분석해 보시오. 분석 과정에서는 해결 대상인 공공문제가 어떤 것이었고, 정부와 민간부문은 어떤 배경에서 서로 협력하게 되었으며, 협력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었고, 그 결과는 무엇이며, 의의와 미흡한 점은 무엇인지 등에 초점을 두고 살펴보시오.(30점) 접기

소개글

열린사회와21세기
우리 사회에서 “정부와 민간부문이 서로 손을 잡고 공공문제를 같이 해결해 가는 거버넌스”의 사례를 찾아서 분석해 보시오. 분석 과정에서는 해결 대상인 공공문제가 어떤 것이었고, 정부와 민간부문은 어떤 배경에서 서로 협력하게 되었으며, 협력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었고, 그 결과는 무엇이며, 의의와 미흡한 점은 무엇인지 등에 초점을 두고 살펴보시오.

목차

1. 서론

2. 본론
1) 환경 거버넌스
2) 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 시작 이유
3) 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 협력 체계
4) 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 결과
5) 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 의의 및 평가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갈수록 복잡 다변화되어 가는 사회 환경 속에서 공공 의제 및 이슈 또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 변화는 다양한 사회 문제의 해결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한 국가의 단독 노력이나 혹은 한 국가 내에서도 정부의 단독 노력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들의 증가를 낳고 있다. 특히, 기대수명이 증가하면서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노인 인구 증가와 건강 위험 요인의 증가에 따라 좋은 제품, 친환경 제품 등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는 등 환경오염이나 노출 민감도 증가와 고품질 환경 서비스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정부 또한 환경에 대한 관심 증대와 함께 이에 대한 관리 및 규제에 집중하여 관련 정책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지만, 단순 규제만으로는 국민 순응도가 저하되고, 다양화된 가치관과 개인 선호 표출 증대에 따라 갈등 발생 및 증폭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환경 관련 이슈는 어느 한 주체와 구성원의 노력으로 변화를 경험하기 어려운 점, 또한 해결을 위한 원인을 찾는 데에도 어려우며 문제 요인을 제거하기도 어려운 점 등으로 인하여 개인 외 사회, 국가, 세계 등 전체 구성원들의 다양한 노력을 요구한다. 잘 만들어진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국민의 동의와 실천이 없으면 성과가 도출되기 어렵듯이 환경 관련 이슈 또한 그러하다. 특히,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지속가능한 개발, 미래 에너지 발전 등을 위해서는 국민 개개인이 문제에 대해 인지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수이다. 다양한 이해관계가 존재하며 갈등이 예상되는 이슈일수록 다양한 주체가 함께 논의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환경 관련 이슈에서 ‘거버넌스’ 체제의 작동이 줄 수 있는 함의점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 특히 환경 관련 이슈 중에서도 다양한 갈등 문제를 양산하는 경향이 크고, 최근 화두인 에너지 정책 관련 이슈로서 ‘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 사례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이주헌(2017). 대안적 에너지 정책에 대한 탐색: 서울시 원전하나 줄이기 정책과 거버넌스의 역할. 한국의회발전연구회 학술저널.
서울정책아카이브. 원전하나줄이기.
이투뉴스. 원전하나줄이기 경제효과 연간 1조 6600억원.
뉴데일리. [단독]박원순式 '원전하나줄이기' 사실상 실패…성과 부풀리기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