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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보호법, 용어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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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0.04.20
최종 저작일
20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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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용어 설명
1) 노동법, 노동기본권
2) 근로자, 사용자
3) 근로기준법
4) 근로계약, 취업규칙
5) 임금, 최저임금
6) 근로시간, 휴게, 연장근로, 주 52시긴제
7) 퇴직, 정년, 해고
8)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9) 노동위원회

2.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용어 설명
1. 노동법
노동법은 자본주의에서 근로자들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노사관계를 규정하여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와 생존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2. 노동기본권
노동기본권은 근로자가 생존을 확보하기 위하여 헌법에서 보장하여 주는 기본적인 인권이며, 이는 노동권과 노동 삼권인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통틀어 노동 기본권이라고 한다. 노동권은 근로의 능력과 의욕을 지닌 사람이 사회적으로 근로할 기회의 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이야기한다. 노동 삼권 중 하나인 단결권은 근로자들이 자주적으로 노동단체를 설립할 수 있는 권리를 이야기한다. 다음으로 단체교섭권은 근로자의 노동단체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정당한 단체교섭 내용을 가지고 행동을 하여야 하며, 이는 근로조건을 유지 및 개선하기 위하여 근로자들이 단결하여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마지막으로 단체 행동권은 정당하게 행사한 경우 민, 형사상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단체 교섭을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전개되도록 하기 위한 근로자들의 단체 행동에 대한 권리이다.

참고 자료

노동삼권,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12680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http://www.law.go.kr
노동법 (김형배, 박영사,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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