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초 육군의 변희수 하사는 성전환 후 여군 복무를 희망하였으나, 군 당국은 장애등급 규정을 적용, 1월 23일 변 하사를 전역 조치하였다. 이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정하여 지시사항에 따라 논술하시오.

과제정보

학과	교양과목	학년	공통
과목명	세상읽기와논술	자료	19건
C형	올 초, 육군의 변희수 하사는 성전환 후 여군 복무를 희망하였으나, 군 당국은 장애등급 규정을 적용, 1월 23일 변 하사를 전역 조치하였다. 이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정하여 지시사항에 따라 논술하시오. 올 초, 육군의 변희수 하사는 성전환 후 여군 복무를 희망하였으나, 군 당국은 장애등급 규정을 적용, 1월 23일 변 하사를 전역 조치하였다. 이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정하여 지시사항에 따라 논술하시오.

목차

1. 서론

2. 본론
1) 변희수 상사의 트렌스젠더 군입대 논란
2) 성소수자들의 문제
3) 동성애, 트랜스젠더들의 혐오와 배타에 대한 사례
4) 트랜스젠더의 인권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3. 결론

4. 참고문헌 및 출처

본문내용

2013년은 한국에서 성적지향·성별정체성과 관련한 제도적 이슈가 폭발적으로 제기되었던 해이다. 중요한 제도적 이슈로 일컬어지는 동성애 비범죄화, 차별금지법제의 마련, 동성혼을 비롯한 성소수자의 가족구성권 보장, 청소년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폭력의 방지와 인권보장, 성전환자 성별변경제도 모두가 중요하게, 그리고 극적으로 다루어졌다. 성소수자의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 역시도 위기와 기회를 함께 경험한 해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성소수자 운동 단체들은 다양한 이슈에 대응하면서 그 속에서도 새로운 기획들을 통해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내고자노력하였다.2013년 초부터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을 보수 개신교계 등의 반대를 이유로 철회하는 사태가벌어졌다. 그리고 1월부터 군형법상 성폭력 관련 조항의 개정과 함께 남성간 성행위에 관한 처벌조항이 개정될 수있는 기회가 열렸으나 폐지를 이루지 못했고, 오히려 여성간의 성행위 역시 명시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동성간음죄’로 개정하려는 한 국회의원의 시도가 있었다.3월에는 서울서부지방법원이 현행 대법원예규와 달리 남성성기성형을 하지 않은 남성 성전환자(FTM)에 대하여법적 성별의 정정을 허가하는 결정을 내리는 획기적인 사건이 있었고, 이후 일부 법원에서나마 성기성형을 하지 않거나 못한 다수의 FTM 성전환자들이 성별정정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2013년 9월에는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문화행사로서 김조광수와 김승환의 동성결혼식이 열려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이 결혼식을 앞뒤로 동성혼을 비롯한성소수자의 가족구성권 보장에 대한 실천적·이론적 흐름들이 형성되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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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변희수 상사에 대한 보도자료
[보도자료] 한국군 최초의 성전환 수술, 트랜스젠더 부사관의 탄생을 환영한다.
https://mhrk.org/notice/press-view?id=2211
[오마이뉴스] 변희수 하사가 군대에 있어야 할 이유... 캐나다를 보라
성소수자에게 군대를 허하라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06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