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 C형] 환경법의 ‘사전예방의 원칙’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보건환경학과	학년	4학년
과목명	환경법	자료	4건
C형	환경법의 ‘사전예방의 원칙’에 대하여 서술하시오(30점) 환경법의 ‘사전예방의 원칙’에 대하여 서술하시오(30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전예방원칙의 개념
2. 사전예방원칙의 의의
3. 사전예방원칙의 기원
4. 사전예방원칙의 발전
5. 사전예방원칙의 구체화
1) 입법에 의한 발현
(1) 환경정책기본법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3) 수도법
(4) 먹는물관리법
(5) 대기환경보전법
(6) 소음·진동관리법
(7) 환경영향평가법
(8) 기타 법률
2) 행정작용을 통한 구현
(1) 명령적 수단
(2) 유도적 수단
6. 사전예방원칙의 한계
1) 개념적 한계
2) 적용에 있어서의 한계
(1) 명확성 원칙
(2) 비례성 원칙
7. 환경리스크에 대한 사전예방의 원칙의 실현방안
1) 환경법상 사전배려원칙의 실현을 위한 수단
2) 사전배려원칙의 적용에 관한 요건
3) 환경정보공개, 시민의 절차참여
8. 시사점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사전예방의 원칙은 국가가 환경에 대한 피해를 방지, 감소, 제한 또는 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원칙은 스톡흘름선언 제２１원칙과 리우선언 제2원칙이 선언하고 있는 환경피해 방지의 원칙과 두 가지 점에서 구별된다. 첫째로 제21원칙은 자국내에서 환경에 대한 피해 그 자체를 방지하고 감축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둘째로 각국은 국경을 초월하여 타국에 끼치는 환경피해를 방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방의 원칙에 따라 적절한 규제적, 행정적 또는 그 밖의 조치를 통하여 자국의 관할권 내에서의(within its own jurisdiction) 환경에 대한 피해를 방지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환경법의 ‘사전예방의 원칙’에 대하여 서술해 보겠다.

Ⅱ. 본론

1. 사전예방원칙의 개념

사전예방의 원칙 또는 사전주의의 원칙은 1980년대 중반부터 국제환경법 관련문서에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 원칙은 리우선언에 나와 있는 대로 심각한 환경피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과학적 확실성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미리 환경훼손방지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 원칙은 국제사회에서 과학적 불확실성이 내재하고 있는 가운데서 국제환경법의 발달과 적용에 있어서 하나의 지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 원칙의 관습법상 확립여부에 대해서는 찬반 양론이 분분하다. 찬성론자들에 의하면 이 원칙은 오존층의 파괴나 기후변화와 같은 환경 파괴현상에 대항하기 위한 조기의 국제적 행동을 가능하게 하는데 하나의 기초가 되는 국제관습법상 원칙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반대론자들은 이 원칙이 아직 국제관습법상 확립되어 있지 않고 과도한 규제를 유발하고 인간의 활동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사전주의의 원칙이 아니라 사전주의적 접근(precautionary approach)이라고 불리우는 경우도 많다.

참고 자료

이상영/석인선, 『환경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3.
고영훈, 환경법(개정판), 법문사, 2002.
노명준, 신국제환경법, 서울: 법문사, 2003.
류지태·이순자, 환경법, 법원사, 2005.
조현권, 환경법, 법률문화원, 2006.
서원우, “환경권의 성질과 효력”, 법학 제25권 제1호, 1984.
이장희, 현대국제조약집, 서울: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2005.
진 령, 환경관련 국제무역규제가 한국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목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김홍균, “환경법상 사전배려원칙의 적용과 한계”, 저스티스 통권 119호,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