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치의 기본구조 E형] 양원제와 단원제의 장점과 단점을 비교하여 설명하기 바랍니다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행정학과	학년	4학년
과목명	통치의기본구조	자료	4건
E형	양원제와 단원제의 장점과 단점을 비교하여 설명하기 바랍니다. 양원제와 단원제의 장점과 단점을 비교하여 설명하기 바랍니다.

소개글

[통치의 기본구조 E형] 양원제와 단원제의 장점과 단점을 비교하여 설명하기 바랍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양원제
2. 단원제
3. 양원제와 단원제의 주요개념 및 특징
4. 양원제와 단원제의 장점과 단점 비교
1) 양원제의 장점, 단원제의 단점
(1) 의안처리의 신중성
(2) 다양한 대표성 구현
(3) 정치이념의 균형 유지
2) 단원제의 장점, 양원제의 단점
(1) 교착상태로 인한 효율성 부족
(2) 선거방식 차이로 인한 문제
(3) 전체의사의 왜곡으로 인한 대표성 결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 헌정사에서 제헌국회, 제2공화국, 제3공화국에 이르기까지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양원제와 단원제와 관련한 개헌은 정략적 목적으로 추진됐을 뿐 민주주의의 발전과 민주정치 구현과는 부합하지 않았다. 예상되는 제도적 효과를 분석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권력구조 개편이 추진됐어야 하지만, 제2공화국에서의 ‘발췌개헌’에서 확인했듯이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위해 대통령제를 의원내각제로, 양원제를 단원제로 바꾸는 식(式)의 정략적 제도개편이 전개됐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양원제와 단원제의 장점과 단점을 비교하여 설명해 보겠다.

Ⅱ. 본론
1. 양원제
양원제는 의회가 두 개의 상호 독립적인 합의체인 양원으로 조직되어 활동함으로써, 원칙적으로 두 합의체의 일치된 의사를 의회의 의사로 간주하는 의회의 구성 원리를 의미한다. 각각 의회의 고유 권한을 가지는 한편, 서로의 권한 행사를 견제하도록 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다. 양원은 서로 다른 계급에 속한 국민이나 서로 다른 지역에 사는 국민, 서로 다른 직능에 속한 국민처럼 상이한 집단의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양원은 주로 상·하원으로 불리는 게 대부분인데, 이런 용어는 영국의회에서 유래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과거 영국에선 양원의 일부를 구성하는 귀족원(House of Lords)이 다른 일부를 구성하는 평민원(House of Commons)보다 권한이 더 크고 권위도 상대적으로 더 높았기 때문에, 상원(Upper House)라고 불린 것에서 비롯된 것이다. 다만 일본의 경우는 다른 양원제 국가들과는 다르게, 상·하원이라고 하지 않고, 상원에 해당하는 “참의원(參議院, House of Councilors)”과 하원에 해당하는 “중의원(衆議院, House of Representatives)”이란 명칭을 사용한다.

양원제가 이론적으로 주창되었던 시기는 1748년으로, 몽테스키외의 저서인 「법의 정신」에서 그 개념이 나오게 되었다.

참고 자료

성낙인. 2009. 『헌법학 제9판』. 서울: 법문사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1
수용. 2008. 『건국과 헌법: 헌법논의를 통해 본 대한민국건국사』. 파주: 경인문화사.
안성호. 2013. 『양원제 개헌론 지역대표형 상원연구』. 파주: 신광문화사.
강주훈, 『의원내각제의 비교헌법적 연구』, 홍익출판사, 2010
신우철, “양원제 개헌론 재고”, 『법과 사회』 제38권, 법과사회이론학회, 2010
한정택. 2010. “다수제와 합의제에 대한 이론적 논의." 『현상과인식』통권112호, 121-147
박찬표, “양원제의 이론과 실제: 한국 양원제론의 심화를 위하여”, 『입법조사 연구』 제251호, 국회도서관 입법조사분석실,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