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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정책 및 통상갈등 )1) 최근 10년 내 발생한 국제통상관련 갈등(한국정부와 외국정부, 또는 외국정부들간) 사례를 정리(사건내용, 전개과정, 결말 등) 하고 2) 이를 거버넌스적인 시각(글로벌, 로칼, 디지털 등)에서 해석하고, 갈등해결대안을 제시하시오(해석과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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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9.01.14
최종 저작일
20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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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학과 행정학과, 경제학과 학년 1학년
과목명 국제정책및통상갈등 자료 5건
공통
1) 최근 10년 내 발생한 국제통상관련 갈등(한국정부와 외국정부, 또는 외국정부들간) 사례를 A4 3쪽 내로 정리(사건내용, 전개과정, 결말 등) 하고
2) 이를 거버넌스적인 시각(글로벌, 로칼, 디지털 등)에서 해석하고, 갈등해결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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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거버넌스의 개념
2. 북한문제
3. 거버넌스적 시각으로 본 북한문제
1) 글로벌 거버넌스로 본 북한문제
2) 로컬 거버넌스로 본 북한문제
3) 디지털 거버넌스로 본 북한문제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서론
국제통상은 일반적으로 국제무역과 비슷하게 다른 나라와 교통하여 서로 상업행위를 하는 것, 다른 나라와의 거래와 무역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하지만 아직 정확하게 무엇이다 하고 개념이 정의 내려지고 합의 되지는 않았다. 단순히 어떤 물건의 교류 뿐 아니라 서비스, 정보, 해외투자 등 다양한 것들과 관련 되는 것을 이야기한다.
국제통상은 국제무역과 비교했을 때 보다 넓은 의미라고 할 수 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일어나는 교류들을 이야기한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통상협상은 국외적으로 자국의 이익을 만들어내고 외교적인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데 에도 커다란 영향을 준다. 게다가 어떤 방식으로 국제통상이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국내적으로 봤을 때에도 국민의 생활이나 경제적인 측면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을 만큼 국제통상은 우리에게 있어서 상당히 중대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본론에서는 국제통상의 한 가지 사례로 볼 수 있는 북한과 우리나라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이를 거버넌스적인 관점에서 해석하고 갈등 해결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것이다.

Ⅱ본론
-거버넌스의 개념
거버넌스적인 시각으로 북한과의 관계를 해석하기 이전에 거버넌스란 무엇인가 알 필요가 있다. 거버넌스는 1980년대부터 그 개념이 대두 된 하나의 정치, 통치 시스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아직 그 정의에 대해 학문적으로 명확한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이야기한다.
거버넌스라는 용어는 우리말로 흔히 협치, 망치, 공치 등으로 번역되고는 했는데 거버넌스라는 단어를 명확히 표현해주지 못해서 최근에는 그냥 거버넌스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추세이다.
거버넌스는 일반적으로 과거의 정치인들, 기득권층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정부 주도적인 경향에서 벗어나는 정치 개념이다. 정부나 기업, 비정부기구처럼 다양한 행위자가 공동의 관심사에 주체자가 되어서 대하여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새로운 국정운영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김성호, 국제통상협상, 두남,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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