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법 D형)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인권법	자료	7건
D형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30점)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30점)

소개글

(인권법 D형)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인차별의 사회현실
2.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과정
1) 정당한 편의제공
2) 징벌적손해배상제도
3) 장애인차별시정기구와 시정권한
3.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주요내용
1)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목적
2) 장애인차별금지의 영역
3) 차별금지
4) 장애여성 및 장애아동 등
5) 장애인차별시정기구 및 권리구제 등
6) 손해배상, 입증책임 등
7) 벌칙 및 부칙
4.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노동시장은 시장의 경쟁원칙이 그대로 적용되며 노동시장에서 자유와 평등, 기회균등이라는 원칙은 중요한 기본원칙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장애인 고용에 있어서 이 원칙들은 오랜 세월동안 무시되어 왔고 차별이 존재한다. 많은 국제기구와 선진국들은 장애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을 없애기 위한 노력들을 하였으나 아직까지 고용에 있어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들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생존권, 노동권, 교육권, 소비자 생활권, 공공시설 및 건축물의 이용, 대중교통 및 교통시설의 이용, 정보통신의 이용 및 의사소통, 여성장애인 및 모성권, 형사절차, 생활시설 등 모든 일상 및 사회생활에서 발생하고 있고 학교 및 직장은 물론 장애인 시설 및 가정에서도 차별이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다.

Ⅱ. 본론
1. 장애인차별의 사회현실
장애인하면 ‘불쌍한 사람들’이라며, “함께 사는 세상 서로 돕고 살아야지요. ”라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한다. 하지만 자기 아이의 짝이 장애인일 때, ‘친하게 지내라’는 말보다는 담임선생님에게 짝을 바꿔달라고 하거나, “특수학교가 있는데. . . ”하며 눈살을 찌푸린다. 자기 식당에 장애인 손님이 들어오려고 할 때에 “다른 손님들이 불편해한다”며 거절하는 경우가 다반사이고, 자기 지역에 장애인학교나 시설이 생긴다고 할 때에는 ‘땅값이 내려간다’, ‘지역 이미지가 나빠진다’는 이유로 결사반대하기도 한다. 장애를 가지고도 열심히 일할 수 있다고 격려하면서도 막상 직장에 장애인이 원서를 내려고 할 때에는 “그 몸으로 일은 제대로 할 수 있겠어?”라며 노골적으로 싫은 내색을 한다.

비장애인 중심의 사회에서 이러한 반응은 그리 낯설지도 이상하지도 않다. 그러나 이러한 낯설지도 이상하지도 않은 비장애인의 인식들이 장애인에게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견고한 장벽과 굴레가 되고 있다. 인권을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갖는 권리’라고 한다면 장애인 또한 당연히 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

참고 자료

유동철(2009). 인권관점에서 보는 장애인복지. 집문당.
남찬섭(2007).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과정과 쟁점, 한국장애인복지학 제6권. 한국장애인복지학회.
양선경(2010). 우리나라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개선 과제에 관한 연구. 나사렛대학교 재활복지대학원 석사논문.
박나원(2010). 우리나라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시행과정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석사논문.
위계출(2012).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성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