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상승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양도소득세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특정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이유, 대형마트 영업 규제의 경제적 효과

과제정보

학과	경제학과, 경영학과, 무역학과	학년	1학년
과목명	기초미시경제론	자료	19건
공통	1. 최저임금 상승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시오.(10점) 2. 양도소득세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특정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이유를 설명하시오(10점) 3. 대형 마트 영업 규제의 경제적 효과를 설명하시오?(10점) 1. 최저임금 상승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시오.(10점) 2. 양도소득세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특정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이유를 설명하시오(10점) 3. 대형 마트 영업 규제의 경제적 효과를 설명하시오?(10점)

소개글

방통대 기초미시경제학 중간고사 레포트 자료이며,
많은 참고자료 및 참고문헌을 토대 작성하여
만점을 받은 과목의 레포트 입니다.
전체 14P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표, 그래표. 그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주제별로 서론 본론 결론 참고문헌 및 자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활용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

목차

1. 최저임금 상승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시오.
Ⅰ. 서론
Ⅱ. 본론
1. 최저임금상승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1) 최저임금상승의 긍정적인 효과
2) 최저임금상승의 부정적인 효과
2.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정부지원 대책
Ⅲ. 결론

2. 양도소득세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특정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이유
Ⅰ. 서론
Ⅱ. 본론
1. 양도소득세의 의의 및 세율 변화
2. 양도소득세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특정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이유
Ⅲ. 결론

3. 대형마트 영업 규제의 경제적 효과를 설명하시오
Ⅰ. 서론
Ⅱ. 본론
1. 대형마트의 영업 규제로 인한 경제적 효과
1) 대형마트 영업 규제로 인한 매출현황
2) 새로운 소비행태의 변화
3) 전통시장의 문제점 및 활성화 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최저임금 상승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시오.
Ⅰ. 서론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임금결정에 개입하여 최저수준의 임금을 정하고, 사용자(고용주)에게 있어서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서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 국민경제의 발전의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최저임금은 소득주도성장1)을 견인하는 중요핵심정책 중 하나이며, 이 정책을 위해 현정부에서는 2018년 최저임금은 7,530원으로 전년도 대비 16.4%로 전 정부보다도 높은 임금인상을 통해 소득분배 구조를 개선하고, 소득주도 성장을 촉진하기 이에 따라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 비율도 역대 최대치라고 한다.
본론에서는 최저임금의 상승에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하여 이야기 해보도록 하자.

Ⅱ. 본론
1. 최저임금상승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
1) 최저임금상승의 긍정적인 효과
최저임금의 상승은 저임금 근로자의 근로소득을 증가시킴으로서 생계유지 및 삶의 질의 개선에 기여할 것이다.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 증가는 대부분 소비 증가로 이어지게 되어 내수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분수효과’2)를 일으켜 ‘소득증대→소비증대→생산증대→소득증대’ 라는 경제의 선순환 체계로 인해 경기가 활성화되어 고용창출에도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저임금상승은 저임금 근로자의 노동력 착취를 방지하고 인권보장의 차원에서도 효과적일 것이다. 청소년, 노인, 장애인, 외국인 등 약자의 계층을 불법적으로 고용하고 임금을 체불·착취하는 인권 침해 행위 등을 어느 정도는 막을 수 있고 최소한의 보호장치로 작용될 수 있어 고용주들은 불법 노동에 이용될 경제적인 동기 자체가 감소될 것이다.

참고 자료

강승복, 「최저임금의 사업체 내 임금압축 효과」, 「노동경제론집」, 2016.
김대식·노영기·안국신 공저, 「현대 경제학원론」, ㈜박영사,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