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기초미시경제론) 최저임금 상승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과제정보

학과	경제학과, 경영학과, 무역학과	학년	1학년
과목명	기초미시경제론	자료	19건
공통	1. 최저임금 상승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시오.(10점) 2. 양도소득세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특정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이유를 설명하시오(10점) 3. 대형 마트 영업 규제의 경제적 효과를 설명하시오?(10점) 1. 최저임금 상승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시오.(10점) 2. 양도소득세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특정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이유를 설명하시오(10점) 3. 대형 마트 영업 규제의 경제적 효과를 설명하시오?(10점)

소개글

과목명: 기초미시경제론
주제:
1. 최저임금 상승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2. 양도소득세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특정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이유
3. 대형마트 영업 규제의 경제적 효과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최저임금 상승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2. 양도소득세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특정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이유
3. 대형마트 영업 규제의 경제적 효과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지난 10여 년, 우리 국민 대다수가 느껴온 기분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그것은 “고달프고 답답하다.”일 것이다. 현재 우리는 “고용 없는 경제 성장”,“임금 없는 경제 성장”,“분배없는 경제 성장”을 맥없이 바라보고만 있다.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은 무척 양호하며, 우리 기업이 수출로 해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을 벌어들이고 있고, 1인당 국민소득이 선진국 수준인 3만 달러에 육박한다고 하지만, 모두 일반 서민에게는 그림의 떡이고 딴 나라 이야기처럼 들릴 뿐이다. 이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여전히 생활의 궁핍함, 날로 벌어지는 빈부격차다.
이에 정부는 국민의 삶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여러 가지 정책을 발표하여 시행하였다. 예를 들어 국민의 최적 생활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인상시켰고 투기를 지양하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양도소득세를 인상시켰다.

<중 략>

3. 대형 마트 영업 규제의 경제적 효과
재래시장과 중소기업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대형 유통점의 동네 상권 진출을 규제해야한다는 대형마트 영업시간 및 의무휴업일 규제는 2012년 3월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들은 대형마트 의무휴업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들은 0시~오전 8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매월 둘째·넷째 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조례를 공포하고 대형마트의 영업을 규제하여 전통시장 활성화라는 취지로 도입되었다.
대형마트와 SSM(Super Super Market)의 영업 규제는 대기업 자본이 무차별적이고 무분별하게 골목 상권까지 파고들기 시작하면서 영세 자영업자들이나 전통시장, 소장공인들이 삶의 터전까지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가 일정 범위 내에서의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제한으로 규제가 이루어진다.

참고 자료

이정전, 왜 우리는 정부에게 배신당할까?, 반비, 2015
네이버 지식백과, 양도소득세란?
아하!한겨레(김청연 기자),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해야 할까?, 2014.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