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론// 치매관련제도와 치매가족과 치매환자 복지서비스의 문제점 & 개선방안

소개글

우리나라 치매노인 관련제도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기술한 자료입니다.

유용하게 참고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목차

1. 치매관련제도
1) 치매관련법 주요내용
2) 치매관련시설과 현황
(1) 치매관련시설의 정의
(2) 치매관련 시설의 현황

2. 치매가족과 치매환자 복지서비스의 문제점
1) 치매가족의 문제점
2) 치매관련시설의 문제점
3) 정부(지자체)의 정책적 문제점
(1)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
(2) 정부 책임상의 문제점

3. 개선방안
1) 치매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
2) 치매관련시설의 개선방안
3) 정부(지자체)의 정책 개선방안
(1) 장기요양보험제도 개선방안
(2) 정부의 대응방안
(3) 노인복지법의 개정방안

본문내용

1. 치매관련제도
1) 치매관련법 주요내용
그동안 노인복지법에서 다루었던 치매관련법이 그 중요성으로 인해 2011년 8월 4일 치매관리법으로 제정되어 2012년 2월에 시행령과 시행규칙까지 제정되었다. 이 법은 치매의 예방, 치매환자의 진료・요양 및 치매퇴치를 위한 연구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치매관리법에서는 국가의 역할도 명확하게 명시하여 그 책임을 부여하였다. 치매관리법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치매를 더 이상 개인의 문제로만 보지 않겠다는 국가의 의지가 엿보인다.
또한 그동안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1조에서 다루던 치매 연구 관리 사업부분도 치매관리법 제10조에서 다루고 있다. 치매연구사업에는 치매환자의 관리에 관한 표준지침의 연구, 치매 관련 의료 및 복지서비스에 관한 연구,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포함된다.

<중 략>

2. 치매가족과 치매환자 복지서비스의 문제점
1) 치매가족의 문제점
치매가족의 문제점은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치매가족은 정서적 부담, 시간적 제약과 사회활동의 제한, 경제적 부담과 신체적 부담이 생기면서 이로 인해서 가족관계의 부정적 변화를 일으킨다.
그렇다고 가족 모두가 치매인과 단절될 경우 치매인은 치매증상과 우울함이 더 심화된다고 한다.

2) 치매관련시설의 문제점
아직까지 시설은 환자에게 집중하고는 있으나 그 환자가족에게는 치매환자를 대하는 기술에 대한 안내를 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당장 눈앞의 환자 상태만 파악하고 있는 것이지 아직 가족부양자의 부양부담과 삶의 질에 대한 전문가적 프로그램은 없는 실정이다.
치매관련시설의 현실적인 상황은 치매환자의 가족들까지 돌보기에는 인력도 부족하고 정부 지원도 부족한 실정인 것이다. 또한 치매에 대한 전문성도 부족하고 운영상의 문제로 치매노인과 다른 장애노인을 나눠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우리나라 재가복지사업은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확충과 단기보호, 주간보호, 방문 보호 사업을 통하여 가족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

참고 자료

최순옥 외(2016). 노인복지의 이해. 태영출판사
김정순(2015). 고령사회의 노인복지 관련법제의 개선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
김미혜(2015). 재가노인복지 20년, 도전과 대응. 노인연구정보센터
이준우(2013). 고령화 사회에서의 노인복지 이해와 실천. 파란마음
서강훈(2013). 노인복지정책과 사회보장제도. 한국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