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법3공통)유전자조작 농산물 및 식품의 안전성 문제와 이에 대한 소비자의 권리와 법정책을 논하시오0k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소비자법	자료	7건
공통	유전자조작 농산물 및 식품의 안전성 문제와 이에 대한 소비자의 권리와 법정책을 논하시오.(30점) 유전자조작 농산물 및 식품의 안전성 문제와 이에 대한 소비자의 권리와 법정책을 논하시오.(30점)

소개글

법학과 소비자법3공통

유전자조작 농산물 및 식품의 안전성 문제와 이에 대한 소비자의 권리와 법정책을 논하시오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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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유전자조작식품(GMO)에 대한 소고
1) 유전자조작식품(GMO)의 의미
2) GMO의 탄생 배경
3) GMO의 종류
4) GMO의 용도
5) 유전자조작 식품에 대한 논란
2. 유전자조작 식품의 안정성 문제
1) 생물 다양성의 파괴.
2) 유전자오염, 순수종의 파괴 초래
3) 선진국 내 유통에 대한 논쟁이 가열되
4) 유전자 조작기술의 독점 및 다국적 기업의 식량시장 지배가능성.
5) GMO의 장기간 재배시 생태계 교란 우려


3. 유전자조작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권리와 법정책
1) 법안에 대한 국가간 이견
2) 한국의 관련 법안 현황
3) 소비자 관점에서 식품위생법 표시
4) 소비자보호 법률 제정에 있어 유전자 조작식품에 관한 논쟁
(1) 안전할 권리
(2) 알게 된 정보를 선택할 권리
(3) 건강하고 지속적인 환경을 누릴 권리
(4) 소비자 권리의 올바름


4. 유전자조작식품의 위험문제 해결방안
1) 추적장치를 도입하여 효과적인 사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 유전자재조합식품을 엄격히 구분하여 관리하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3) 유전자 재조합 식품의 안전·윤리를 보장과 신뢰성 확보방안
4) GMO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것이다.
5) 유전자 조작식품 표기를 명기하여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6) 소비자 알 권리와 선택권 우선해야
7) 유전자조작식품 표시제 강화, 식품위생법 개정발의해야
5. 유전자조작식품의 안정성문제 해결위한 나의 제언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현재 지구촌은 온난화 현상과 대디오염, 기상이변으로 인하여 농사 수확량이 예전보다 훨씬 줄어들어 점차 먹거리가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2050년에는 지구 식량 생산의 150%가 증산되어야 인류가 먹을 수 있다 하는데, 2050년에 경작지는 2배로 감소한다. 즉 인구증가가 식량생산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농토는 제한되어 있어 식량 부족현상은 향후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다. 이에 따른 유전자 변형식품(GMO)가 식량부족현상을 대처할 수 있는 식품으로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유전자조작식품(GMO)은 현재 유전공학의 결정체라 할 수 있으며 인류에게 기아문제를 해결하고 인류에게 무한한 식량을 공급해줄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GMO에 대한 소비자와 농민들의 우려가 높아지면서 반대의 목소리가 점차 거세지고 있다. 그에 따라 세계적인 식품회사들과 유통업체들은 점차 GMO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선언(GMO-free 선언)하고 있는 추세이며, 각국 정부에서도 GMO 의무표시제를 포함한 강력한 규제제도를 수립하고 있다. GMO은 면역 약화·뇌위축 현상 동물실험서 입증 환경위험·생물다양성 위협 등도 큰 문제가 되고 있어 유전자 변형식품 안전한가? 에 대한 의문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원자력의 위험에 대한 논쟁 이래 유전공학을 식품에 적용한 기술만큼 세계적으로 큰 논쟁과 우려를 초래한 기술을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것은 아직 유전자 재조합 식품이 완전히 안전하다는 안정성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모든 유전자 재조합 식품이 위험하다는 확신 또한 없는 것이다. 정부는 소비자에게 바른 정보를 주고자 하는 취지에서 GMO 혼입비율이 3%가 넘는 경우에는 'GM'이라고 표시하도록 정했다. 개발된 GM(예를 들어 대두)을 원료로 사용, 만들 수 있는 식품(두부ㆍ된장 등)을 분석해 양성이라고 판정되면 원료물질을 추적해 GM 혼입률이 3%가 넘는지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게 된다. 이웃나라 일본은 5%, 유럽연합(EU)의 경우는 하한선을 몇 차례에 걸쳐 낮춘 결과 0.9% 이하의 혼입비율인 경우에 GM 표시가 면제되고 있다. 이 장에서는 유전자조작 농산물 및 식품의 안전성 문제와 이에 대한 소비자의 권리와 법정책을 논하기로 하자.

참고 자료

1. 알렌 엔젤. “유전자 조작” <문학마을>
2. 정상진. “유전자 조작과 현대윤리” <탐구당>
3. 백경희, "유전자조작 식품이란 무엇인가? (동식물·미생물 포함)",〈유전자조작식품의 안전과 생명윤리〉,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4. 농림부,식품의약품안전청, gmo 표시제 관리 현황 및 계획, 2001년 6월.
5.농림부,「유전자변형농산물(gmo) 관리현황과 추진방향」, 2001. http://cice.kfem.or.kr
6. 박민선, 「농업바이오테크놀로지의 쟁점들」, 농협 중앙회 자료실.
7. 반다나 시바, 한재각 외 옮김, 『자연과 지식의 약탈자들』, 당대, 2000.
8. 박승룡/김재완, 소비자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3.
9. 김훈기, 생명공학 소비시대 알 권리 선택할 권리, 동아시아, 2013.
10. 김은진, 유전자 조작 밥상을 치워라!, 도솔,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