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이사제(근로이사제) 찬반 논거 정리

소개글

"노동이사제(근로이사제) 찬반 논거 정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I. 찬성
1. 근로자의 자유와 권리 실질적 보호
2. 공공복리 증진
3. 노자(勞資)간 대립과 갈등 해소

II. 반대
1. 주주의 경영상의 권리와 자유 침해
2. 공공복리 저해
3. 기업의 본질 위배
4. 평등의 원칙 위배

본문내용

노동이사제는 근로자의 자유와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데 효과적임으로 도입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이사회 참여가 배제되었던 기존의 주주중심의 이사회를 통한 기업경영은 오로지 이윤추구라는 가치만 달성하려하였기 때문에, 그로 인해 침해되는 근로자들의 권리나 자유에 대해서는 소홀했습니다. 과도한 이윤추구 도중 실패하여 기업이 도산할 때에도 근로자들은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이해관계자 중 한명이었습니다. 근로자들의 노동이 기업의 가치창출에 영향을 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기업의 성과에 따라 근로자들 또한 주주 못지 않은 영향을 받는 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기업의 중대한 경영전략 등을 결정함에 있어 근로자들을 배제하는 것은 그들의 자유와 권리를 소홀히 대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