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개론 기말고사 시험문제정리

소개글

정치학 수업때, 시험 대비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교수님이 시험문제나올것 미리 알려주셨구요. 실제로 여기서 대부분이 나왔는데요.
아마 같은 학교학생이면 정말 많은 도움될겁니다.
암기하기 쉽고 시험볼때 바로 쓸수있도록 이론이나 강의위주로 정리했습니다.
레포트아닙니다. 시험정보입니다.

목차

1. < 다원 권력론>
2. <신통치 엘리트 권력론>
3. <권력의 특성>
4. <국가의 개념, 구성요소 설명>
5 <최소국가론(=공공재국가)/후생경제학적 공공재이론/사회적 시장경제론(거시경제안정국가)/ 재분배국가론 내지 적극국가론/ 사회주의국가>
6. 관료제의 의의와 순기능․역기능
8.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장․단점)
9. 지방자치의 개념과 직접민주주주의 실현의 3가지 대표적인 제도

본문내용

1. < 다원 권력론>
다원권력론자들의 연구활동은 통치엘리트 권력론을 반박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통치엘리트 권력론에 대한 비판은 크게 축소주의와 합법성으로 나눌수 있다.
축소주의는 통치엘리트 권력론의 권력 개념 속에서 내재되어 있는 전체성을 부분성으로 재정의 하고 있다. 축소주의는 정책의 형성에 관해 논의하는 것이다.
① 달은 권력의 범위가 조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권력의 범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자율성을 파악해야 한다.
② 잠재적 권력과 실제적 권력의 구분
-누구나 정치자원을 가지고 있지만, 권력엘리트들은 자원을 권력행사에 이용하지는 않는다.
③ 사회체제와 정치체제는 구별되어야 하며, 정치체제와 다른 사회집단 간에는 경계가 설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권력엘리트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분야를 공공분야에 국한 시키고 있다.
합법성/ 달은 권력에의 복종은 단순히 가치박탈이 두려워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고, 복종자의 이익에도 부합되기 때문에 일어난다고 함으로써 권력의 합법성을 강조하고 있다.

2. <신통치 엘리트 권력론>
어떤 결정은 권력 때문에도 이루어지지만, 권력과 유사개념인 힘, 영향력, 권위 때문에도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이다.
권력엘리트는 직접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해서도 그 정책을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인도할 수 있지만, 직접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지 않고도 힘, 영향력, 권위에 의해서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인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권력은 양면성을 띠고 있는데, 일반 시민 또는 대다수가 정치에 무관심, 무감각하게 된 것은 권력엘리트가 조작해낸 것이라는 주장이다.
3. <권력의 특성을 힘, 폭력, 권위, 영향력과 연관시켜 설명,
권력의 세 가지 운동법칙을 간단히 기술하시오.>
권력은 복종심을 유발하는 힘이다. 권력은 A와 B간의 이익과 가치의 갈등이 있어야 하고, B는 A의 요구에 순응해야 하며, B는 A가 자신의 가치를 박탈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순응하고, 복종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정치학의 이해 -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교수 공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