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국시대비 법규 총정리

소개글

2024년 간호사 국가고시 대비 법규 총정리 입니다!
국가고시 준비하며 출제빈도가 높은 개념 위주로 직접 정리했습니다.
법규 양이 너무 많아서 걱정이신 분들 이거 한번 읽으면 정리가 될 것입니다!
(개정된 내용이 포함되어있을 수 있습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의료법>
- 1장. 총칙 -
● 목적: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보호, 증진
● 의료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 병원: 30병상 (치과X)
● 종합병원
– 100병상 (7개 진료과목)
– 300병상 (9개, 정신과+치과)
● 상급종합병원: 20개 진료과목
● 전문병원: 보건복지부 장관 > 병원급 의료기관

- 2장. 의료인 -
1절. 자격과 면허
● 간간통: 병원, 치과병원, 한병병원, 종합병원(요양X)
● 조산사: 간호사 면허+1년 조산 수습과정
● 조산 수습의료기관: 월 분만 건수 100건 이상
● 결격사유
– 금고 이상 실형 > 5년 지나기 전
– 금고 이상 집행유예 > 2년 지나기 전
– 금고 이상 선고 유예 > 유예기간 중
● 국가고시 응시제한: 3회 이내
● 면허 조건과 등록: 3년 이내 특정 업무에 종사할 것을 조건으로 붙일 수 있음
● 세탁물: 시장·군수·구청장 신고
● 진단서
– 직계존속/비속
– 배우자/배우자의 직계존속
– 모두 없을 때 형제자매
● 태아 성 감별: 32주 이전 X

2절. 권리와 의무
● 진료기록부: 인적사항, 진단명, 진료경과, 치료내용, 진료일시
● 간호기록부: 성명, V/S, 투약, I/O, 처치와 간호, 간호 일시
● 보존일: 진료/수술기록: 10년, 처방전: 2년
간호기록부: 5년
● 의료인 > 요양방법, 건강관리 사항 지도
● 3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면허 실태, 취업상황 신고
● 변사체: 경찰서장에게 신고 (간호사 X)
3절. 의료행위의 제한
4절. 의료인 단체
● 중앙회: 의료인 무조건 가입
● 보수교육
– 면제: 전공의
대학원 재학생
신규
보건복지부장관의 인정
– 유예: 6개월 이상 환자진료 업무 X
보건복지부장관 인정
– 보수교육 서류: 3년 보존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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