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기역(심평원 시험 범위) 기반 위원회 정리본!! 20개의 위원회 꼼꼼하게 정리 되어 있습니다. 필기 3회 경험 有!!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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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보건복지부>
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② 적합성평가위원회
③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
④ 분쟁조정위원회
⑤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⑥ 의료질평가심의위원회(보복장 소속)
⑦ 상급종합병원평가협의회
⑧ 재활의료기관운영위원회
⑨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위원회
⑩ 전문병원심의위원회

<심사평가원>
① 약제급여평가위원회
②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③ 건강보험심사평가원
④ 진료심사평가위원회
⑤ 전문평가위원회
⑥ 심사제도운영위원회
⑦ 공공심사위원회
-현지조사 관련 3개-
⑧ 현지조사선정심의위원회
⑨ 요양기관 등 행정처분심의위원회
⑩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본문내용

➊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 다음의 사항을 심의 , 의결
➀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심의에 한정)
➁요양급여의 기준
➂요양급여비용에 관한 사항
➃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
➄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➅그밖에 건강보험에 관한 주요 사항
-요양급여 각 항목에 대한 상대가치점수
-약제, 치료재료별 요양급여비용의 상한
-그밖에 부가급여에 관한 사항 등 건강보험에 관한 주요사항으로서 건강보험정책심 의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임명권자
위원은 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

인원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위원으로 구성 / 간사 제외
위원장=보건복지부차관
부위원장=④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조건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
위원(23명)
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 추천 각 2명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농어업인단체, 자영업자단체 추천 각 1명
의료계, 약업계 단체 추천 8명
다음에 해당 8명 -> 부위원장
-중앙행정기관소속 공무원 2명(기재부와 보복부 소속의 3급또는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 그 소석 기관의 장이 1명씩 지정하는 사람)
-건보 이사장 및 심평원장이 추천하는 각 1명
-건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4명
간사(1명)
-보복부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

임기
3년 ※공무원 제외

운영
재적 위원 1/3이상 or 위원장 필요시 소집
위원장은 의결에 참여하지 x

➋적합성평가위원회
-적합성평가 및 선별급여 실시 조건 등 심의-보건복지부장관 소속의 위원회, 사무국은 심평원
-선별급여에 대한 적합성평가 전담, 선별급여 관리, 비급여->요양급여 적합성평가 등 담당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