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제4부. 보건의료체계의 인프라 관리는 요약본에 없음
목차
제1부. 총론
제2부. 급여범위설정 및 지불제도 운영
제3부. 심사 및 평가
본문내용
제 1장. 건강보험제도
*사회보장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영국 비버리지 보고서: 실업, 질병 혹은 재해에 의하여 수입이 중단된 경우의 대처, 노령에 의한 퇴직이나 본인 이외의 사망에 의한 부양의 상실 대비. 그리고 출생 사망 결혼 등과 관련된 예외적인 지출을 감당하기 위한 소득보장....
-국제노동기구: 질병, 부상, 출산, 실업, 노력, 폐질, 사망 등으로 인한 소득의 중단 또는 감소에 의하여 야기되는 경제적, 사회적인 고난에 대하여 사회가 그 구성원들에게 마련해주는 소득보장, 의료보장, 아동 수당 등의 일련의 공적장치
*한국의 사회보장
-사회보험: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공공부조: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사회서비스: 노인복지, 아동복지, 장애인복지, 가정복지
-커뮤니티케어: 포괄적 사회보장 정책,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급여의 개념과 종류
-보험급여: 보험료의 대가로 가입자 등에게 제공되는 급여
Ex) 요양급여, 요양비, 임신 출산 진료비, 본인부담액상한제,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 건강검진
-요양급여: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출산,부상 등에 대하여 다음의 요양급여 실시Ex) 진찰 검사, 약제 치료재료의 지급, 처치 수술 및 그 밖의 치료, 예방 재활, 입원, 간호, 이송
-현물급여(benefit in kind): 의료 그 자체를 보장(원칙)
Ex) 가입자,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한 요양급여 및 건강검진
-현금급여(cash benefit):의료비 상환 제도(병행)
Ex) 요양비,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 본인부담 상환액, 임신 출산 진료비
참고 자료
없음